영주시가지 중심에서 불과 2㎞, 납 제련 공장 설립 논란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4월 24일 대법원의 패소 판결 이후, 시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설 조짐이다.

판결은 끝났지만… 대법원 패소 후 들끓는 민심

사건의 시작은 202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바이원은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납 제련 공장 설립 계획을 제출했고, 영주시는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4월 대법원은 영주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주시의 납 제련 공장 설립 거부 처분에 반발해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주민 환경과 재산권 등을 이유로 영주시의 납 제련 공장 신설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공장 설립 승인 거부나 대량의 납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어이없는 패소… 시가 이길 수 있었던 싸움”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대법원 판결 뒤 허탈함에 빠졌다고 한다. “1차 공판 전, 공장설립 승인 전 건축허가를 먼저 해준 것은 명백한 실수였고, 관련 공무원을 경질하고 내부 감사를 했더라면 충분히 질 수 없었을 싸움이었다. 그러나 시는 대책위 요청을 묵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1차 공판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은 단 하나, 반면 시민행동을 이끈 하승수 변호사와 대책위는 밤을 새워 안전기준의 200배 초과 배출 계수 자료를 확보하며 승리를 이끌었다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는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엔 대기오염 물질 수치를 축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뒤 “대기오염 추정 배출량이 최대 5만 톤 이상인데, 업체는 16톤으로 보고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 A씨는 “그 자료만 제대로 제출했으면 공장이 설립되긴커녕, 손실배상요구로 기소될 일도 없었다”며 “시는 승산 있는 싸움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준비서면 1장, 통화 128건… 시가 고의로 졌나?”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한 패소 때문이 아니다. 공장설립 승인이 나기 전, 시가 먼저 건축허가부터 내줬다는 사실, 여기에 업체와의 5개월간 128건 통화 내역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시민들은 “시가 오히려 납 공장을 먼저 권유한 셈”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재판과정에서 납공장 측이 공개한 자료엔 충격적인 통화 내역이 담겨 있다. 5개월간 128건, 하루 평균 3통, 시 관련 공무원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다. 자료에는 “공장 부지 추천은 영주시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민연대는 “이렇게 고의 패소 의혹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박남서 전 시장의 ‘불승인 의지’ 발언, 1차 공판 승리 기대로 안심했던 시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는 분노를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고 호소했다.

“환경·건강권 문제, 새 사유로 불허 가능”

㈜바이원은 대법원 승소 직후인 지난달 27일 시에 공장 설립 승인을 다시 신청해 둔 상태다. 보통 승인 기간은 한 달 내외, 시민연대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우려했다.

공장이 들어설 거리는 시내 중심부에서 2㎞ 거리, 반경 3㎞ 내에 주택, 학교, 요양시설이 밀집해 있다. 주민들은 “건강권 위협은 현실”이라며 공장 승인 반려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법원 패소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전북 김제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라북도는 매립장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에도 사유를 달리해 다시 불허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심지어 업체의 손해배상청구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시민연대는 “영주시도 행정절차가 아닌 환경오염과 주민 민원을 사유로 재차 불허할 수 있다. 법보다 행정권이 우선인 사안”이라며 “시민을 기만하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온라인으로 번지는 분노… 일주일 만에 1천 300여명 모였다

시민들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 불과 일주일 만에 1천 300여 명이 모였다. 이 방에서는 “1인 시위, 플랜카드 1천장 게시, 전단지 배포, 방송 제보, 부시장 면담, 집회 등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자”고 활발히 논의 중이다.

시민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플랜카드를 제작, 광고업체가 봉사에 가까운 가격으로 지원했고, 시민들이 직접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12일 오후 7시, 가흥 신도시 안뜰공원에서 열린 첫 집회도 이에 따른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연대는 “주민 생활권 3km 안에 납 제련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영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8일엔 시청 기자회견과 함께 영주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 해둔 상태다

“패소는 끝이 아니다… 행정 역할이 남았다”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통해 △공장 설립 승인 즉각 반려 △통화 기록 등 행정 관련 자료 공개 △행정책임자 문책 및 공식 사과 △대책위 대표와의 공식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승인 불허 절차를 밟으며 공장 설립을 막는 사례도 있다. 영주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안 한 건 시민이 아닌, 공장 이익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시의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은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연대는 “법원 판결이 최종이라고 해도, 행정 승인 과정은 별개 문제”라며 “지금부터 행정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결정하면 공장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