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 적서 납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류 반려와 아울러 (주) 바이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취해진 바 있으나, 얼마 전 업체측이 재차 설립승인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다. 반면 적서 납공장설립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납공장 반대 대책위)는 6차례에 걸친 시민 집회와 10만 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납공장 설립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납공장 사태가 첩첩산중이 되어가는 가운데, 지난 7월 28일 박남서 시장은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 답변과정에서 납공장 설립 불승인을 천명했다. 당초 답변서 원안에는 승인할 것처럼 발언했던 만큼, 시장의 불승인 발언은 놀랍기도 하거니와 한마디로 극적 반전이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과 납공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은 환호로서 시장을 응원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결단을 지지한다. 그 배경의 속내가 무엇이든 결단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장 또한 기업가 출신으로서 기업의 생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납 공장 설립은 시쳇말로 강을 건너갔는가?
행정적 측면에서는 일단 큰 불을 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납 공장 논란은 이것으로 종지부도 찍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세상사가 그렇듯이 이 문제 역시 그리 간단하지 않거니와 호락호락하지도 않다.

해당 업체 측의 행보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불승인 조치가 내려질 경우 업체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좌시할 기업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 대립의 당사자가 시민-업체에서 시-업체로 상대가 달라진다. 그리고 소송 과정 역시 지난(至難)하고, 장담하기 어려운 법리적 싸움이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일견 종결된 것처럼 보이는 납공장 사태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두말할 나위 없이 10만 영주시민의 입장이다. 거기에는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과 밀접한 납 공장 설립에 대한 손익계산이 전제된다.

그 결과 공장 설립 찬성의 결론을 내는 시민이야 거의(?) 없으리라 추정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소송의 결과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적어도 영주시의 결정을 지지한다면 시민의 힘을 모으는 행동이 요구된다. 그 방법과 과정은 형편에 따라 맞춰 가면 될 것이다.

어쨌거나 그동안 앞장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납공장 반대 대책위에 대해 지면으로나마 감사를 표하며, 특히 박남서 시장의 이번 쉽지 않은 용단에도 작은 성원을 보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