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건강 지키는 약(藥)이지만, 버려지면 독(毒)입니다.”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풍기읍·봉현면·안정면)이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24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약은 건강을 지키는 약이지만, 쓰고 남은 순간부터는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약국과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 후 소각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모르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시 수거함 250개… 위치 모르는 시민 여전히 많아”

전 의원은 영주시가 올해 도비를 포함해 3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약국, 보건소,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250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 인식과 이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거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량제 봉투, 싱크대, 변기 등에 폐의약품을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폐의약품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3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제도 인지율은 60%에 불과했으며, 올바른 배출방법을 아는 시민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 의원은 수거함 설치 장소가 보건소나 약국 등 특정 공간에만 한정돼 시민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공동주택, 병원, 편의점, 학교, 일반주택 분리수거함 등 일상생활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거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치 위치를 재조정하면 보다 효율적인 회수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3년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수거량을 전년 대비 32% 늘리는 성과를 거둔 사례도 함께 소개하며, “영주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 제정하고 시민 홍보 강화해야”

전 의원은 폐의약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다시 식수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당뇨치료제 등 15종의 의약물질이 국내 지표수에서 검출된 바 있다.

그는 “정화시설에서도 모든 약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가정에서 시작되는 분리배출이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홍보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전 의원은 “영주시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거함 위치를 안내하고 있지만, SNS, 환경의 날·약의 날 같은 기념일과 연계한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 제공과 꾸준한 홍보 없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없다”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주시가 실정에 맞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조례를 마련해 법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약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수거체계 운영, 홍보전략,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의약품 분리배출은 행정의 몫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몫”이라며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