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가흥1·2동, 국민의힘)이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의 행정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회와의 협의’와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영주농특산물대축제’ 장소 변경 사안과 시책사업의 중단 사례를 거론하며 집행부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 “농특산물대축제 장소 변경, 의회 무시한 결정”

김 의원은 먼저 농특산물대축제의 장소 변경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작년 본예산 설명과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축제 장소는 ‘서천 둔치’로 명확히 보고받았으나, 축제 직전 내부 결재만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의회에는 사후 통보에 그친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풍기인삼축제와의 공동 개최는 단기적 흥행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농특산물대축제’ 고유의 정체성과 독립성, 자생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일부 사업의 일방적 추진 또는 중단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소통 없이 정책이 추진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중단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행정 결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시적 권한대행 체제, 정책 주도 아닌 안정성 유지에 집중해야”

김 의원은 현재 시정을 운영 중인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시장이 궐위 중이므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오히려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한시적·대리적 지위이며, 새로운 시정을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는 어떤 정책이든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설 수 있으며, 그 신뢰는 소통과 협력, 투명한 결정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한 뒤 “일방적 행정은 결국 시민을 배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