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16일 중국 해군의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활동이 갈수록 상시화·대형화되며 우리 안보와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은 ▲2020년 약 220회 ▲2021년 약 260회 ▲2023년 약 360회 ▲2024년 약 330회,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이미 약 260회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천600여 회에 달하는 진입이 확인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052형·051형 구축함, 054형·053형 호위함, 815형 정보수집함, 055형 순양함 등 다양한 군함이 3~4척 규모로 연중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군사 훈련을 넘어 사실상 상시 전개 성격을 띤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중국의 활동 시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한미 순방이나 전승절 등 민감한 외교·안보 일정에 맞춰 평균 3척 규모의 군함을 운용하며 접촉을 늘려왔다”며 “외교적 메시지를 노린 의도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중국군의 움직임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내해화를 추진했던 전략과 유사하다”며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해는 단순한 해역이 아니라 우리의 어업권, 안보, 나아가 국가 주권이 걸린 곳으로,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