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을 비롯한 군수품 불법 거래가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방부의 군수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부정 군수품 불법 거래가 1천266건 적발됐고, 이 가운데 1천98건(86.7%)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불법 거래액은 10억 7천5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48건은 사법조치로 이어졌다.

적발된 물품은 모두 군복과 군용장구류였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39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은 단속 건수와 불법 거래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도별 불법 거래액은 2020년 9천629만 원, 2021년 2억 3천729만 원, 2022년 1억 6천970만 원, 2023년 2억 6천487만 원, 2024년 3억 701만 원으로 확인됐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불법 유통은 피아 식별에 혼란을 주고, 간첩 등 불순세력이 악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군복과 유사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민간인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형사고발을 통해 민간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득 의원은 “군수품 불법 거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국방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방부는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