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유충상 의원(국민의힘, 하망동·영주1·2동)은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산업재해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먼저 전국 산업재해 현황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2천16명, 요양 재해자 13만6천796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영주 역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영주에서는 지난 5월 시 발주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6월에는 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의 쓰레기 압축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유 의원은 “안전을 위한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부실공사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부실설계는 부실시공을, 부실시공은 부실한 유지관리로 이어진다”며 “중앙시장 리모델링, 부석면 남대리 하수도 공사,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여러 현장에서 부실 논란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준수 △안전사고나 부실 전력이 있는 업체의 입찰·수의계약 배제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체계 강화 △공사감독자의 전문성과 관리 능력 향상, 나아가 외부 전문가 감리자 지정과 주민 참여 감독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품질·안전·예산·일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도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적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작은 실수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더 나아가 고의나 악의로 이어진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 현장만큼은 작은 부실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제로 도시 영주를 위해 집행부가 강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