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이 23일 특별재난지역에 농기계 구입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난 발생 시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신속한 기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홍수, 산사태가 빈번해지면서 농가의 농기계 피해도 커지고 있다. 실제 경북지역 대형 산불 피해액 1천726억 원 중 농기계 피해만 438억 원에 이른다. 남부지역 폭우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현행법은 농업기계 구입 시 보편적 자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재난에 따른 우선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농가들이 제때 복구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 의원은 “정부의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지역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재난을 겪은 농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농기계 파손, 기반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