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동·휴천3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한 뒤 기금 운용 전반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의 인구감소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기금사업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995년 13만8천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9만8천여 명까지 줄었다”며 “소멸위험지수도 0.221로, 가흥1·2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위험 단계”라고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고령화율은 30.4%로 전국 평균 20%, 경북 평균 26%를 크게 웃돈다. 청년 순이동률도 –1.36%로, 정착을 포기한 청년들의 이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4년간 276억 원을 받아 인구활력센터, 귀농귀촌 지원, 산림체험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영주시가 2년 연속 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전국 최고등급을 받은 청도군과 비교하면 전략성과 체감도 모두 뒤처졌다”고 말했다.

청도군은 정주환경 개선, 주거·일자리 기능 강화 등 사업 간 연계성과 군수의 직접 발표로 최고등급을 받았고, 16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반면 영주시는 시민 체감도 낮고, 단발성 위주의 시설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진단이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는 평가 기준을 의식해 시설 위주의 투자사업에 집중해 왔다”며 “운영계획 없이 만든 시설은 결국 유휴화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마을기업과 연계해 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조성 중인 인구활력센터의 커뮤니티 공간도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니라 청년 창업, 주민 교육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많은 사업이 외부 용역이나 내부 계획에만 의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제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 ‘위스테이 지축’ 사례도 소개했다. 입주민이 만든 협동조합이 공간 기획과 운영을 직접 맡으며,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운영 기반을 마련한 사례다.

전 의원은 기금을 단일 예산으로만 보지 말고 민간 투자, 공공기관 연계, 특화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코레일,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하면 재정 부담은 줄고, 사업 규모와 지속성은 키울 수 있다”며 기금과 타 부처 사업을 엮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청년이 떠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인구 위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10년 뒤에도 영주라는 이름이 남도록 시와 의회가 기금사업의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