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생리용품을 둘러싼 지역 청소년들의 불평등 문제를 조명하고,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기준, 영주시 여성 청소년은 6천235명에 달하지만, 현재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467명뿐”이라며 “이는 전체의 7.5%에 불과한 수치로, 이대로라면 ‘생리 빈곤’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2016년 발생한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생리대조차 살 수 없어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던 한 여학생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저소득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생리용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관련 지원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선별지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은 생각보다 많다. 예컨대 가정폭력으로 독립한 1인 가구,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층, 편부가정에서 생리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청소년도 많다”며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지원을 포기하거나, 아예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전국 107개 지자체가 생리용품 보편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북도 내에서도 고령, 예천, 포항 등 10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며 “특히 인근 봉화군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생리용품을 상시 비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서는 24개 시군이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생리권을 공적 영역에서 보장해야 할 ‘기본 인권’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보편 지원 정책을 시작하고, 추후 그 효과를 분석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북도의회와 교육청,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력해 교육청 예산과 연계한 생리용품 지원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생리용품은 여성의 선택이 아닌 생존과 존엄의 문제”라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이 불편함 없이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달라지는 생리 복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주시의 실천 의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