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율 (동양대학교 교수)
요외(料外)에 봉착(逢着)한 현직 대통령의 탄핵파면(彈劾罷免)으로 갑자기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선거가 목전(目前)에 다가와 있다. 이러한 즈음에 바람직한 지도자(指導者)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 사이에 관심이 매우 높다. 아무래도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바람직한 지도자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듯한데, 내용이 좀 길지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이 쓴 「원목(原牧)」이란 글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목민자(牧民者)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속미(粟米)와 마사(麻絲)를 생산하여 목민자를 섬기고, 또 여마(輿馬)와 추종(騶從)을 내어 목민자를 전송(餞送)도 하고 환영(歡迎)도 하며, 또는 고혈(膏血)과 진수(津髓)를 짜내어 목민자를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자를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옛날에야 백성이 있었을 뿐 무슨 목민자가 있었던가?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을 공언(公言)을 잘하는 장자(長者)가 있었으므로 그에게 가서야 해결을 보고 사린(四隣)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대하여 높이 모시고는 이름을 이정(里正)이라 하였고,
또 여러 마을 백성이 자기 마을에서 해결 못한 다툼거리를 가지고 준수하고 식견이 많은 장자를 찾아가 그에게서 해결을 보고는 여러 마을이 모두 감복한 나머지 그를 추대하여 높이 모시고서 이름을 당정(黨正)이라 하였으며,
또 여러 고을 백성이 자기 고을에서 해결 못한 다툼거리를 가지고 어질고 덕이 있는 장자를 찾아가 그에게서 해결을 보고는 여러 고을이 모두 감복하여 그를 이름하여 주장(州長)이라 하였고, 또 여러 주(州)의 장(長)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어른으로 모시고는 그를 이름하여 국군(國君)이라 하였으며,
또 여러 나라의 군(君)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어른으로 모시고는 그 이름을 방백(方伯)이라 하였고, 또 사방(四方)의 백(伯)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그를 우두머리로 삼고는 이름하여 황왕(皇王)이라 하였으니, 따지자면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하여 목민자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군주주의(君主主義)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다산의 생각이 우리의 놀라움을 자아낸다. 그렇지만 목민(牧民)이란 말은 오늘날 민주주의(民主主義)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즉, 목민은 짐승을 기르듯이 백성을 기른다는 의미로 군주를 백성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군주가 백성들을 보살핀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시대에 사용하던 말이다. 이 용어는 '국어(國語)'란 책의 '노어상(魯語上)' “차부군야자(且夫君也者),장목민이정기사자야(將牧民而正其邪者也.: 또한 대개 임금이란 것은 장차 백성을 길러서 그 사(邪)를 바로잡는 사람이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는 국민이 주인이지 지도자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의 공직(公職)은 마땅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고 공무원(公務員)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목민이란 용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쓸 수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할진대 지도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심(公心)을 철저하게 가진 사람만이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상(指導者像)이라고 하겠다.
선거는 바람직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신성(神聖)한 행사이다. 입후보(立候補)하는 사람도 자신이 봉민봉공(奉民奉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지 먼저 철저하게 돌아보고 출마(出馬)해야 할 것이고 국민도 모든 조건을 떠나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줄 인물인지 잘 가려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본질을 벗어나 부차적인 조건에 휩쓸려 오선(誤選)하고 후회한들 후회는 늘 막급(莫及)이기 마련이다.
그리고 다산의 이 주장을 보면 오늘날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契機)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공천(公薦)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입후보자 추천의 방식이 정말 공천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다산의 이 글을 보면 바로 아래로부터의 공천으로 지도자를 뽑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공천도 다산의 이 글을 본받아 모름지기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천이란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政黨)은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후보자를 뽑고 이런 후보자들이 선거에 나왔을 때 그 가운데 가장 봉민봉공(奉民奉公)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가려낼 수 있는 혜안(慧眼)과 능력을 우리 국민은 길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