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풍기읍·봉현면·안정면)이 지난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강한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3월 박남서 전 시장의 대법원 당선무효 판결 이후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영주시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시기에 집행부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시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영주시가 한 치의 시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재정관리, 시민 안전, 미래성장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약 ‘옥석 가리기’… 객관적 재평가단 구성 제안

전 의원은 민선 8기 시장의 공약사업들에 대한 재정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장 궐위 상황에서 기존 공약을 전면 부정하거나 무조건 추진하는 태도는 모두 부적절하다”며 “집행부·의회·시민·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조속히 꾸려 공약의 중요도, 실현 가능성, 예산 여건 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시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라며 “냉정한 검토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정자립도 ‘10.4%’… 유지비 부담 줄여야

영주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 의원은 “영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인구와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Ⅳ유형’에 속해 있고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10.4%로 도내 10개 시 중 9위”라며 “데크로드 등 유지·관리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 예산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주시의 재정 여력은 열악한 상태이며, 비효율적 지출은 곧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재난 대응 ‘D등급’… 안전 매뉴얼 현행화 촉구

전 의원은 “영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다”며 “이는 2023년 C등급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예방 대책과 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주시가 운용 중인 25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행화와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신정부 출범 앞두고, 지역 공약 준비해야

전 의원은 6월 4일 출범하는 신정부에 대응한 전략도 주문했다. 그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소백산 관광단지, 실버타운 및 대학도시 조성, 유네스코 유불문화유산센터 설치 등은 지역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영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신정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불안정한 시기일 수 있지만, 시정을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시민의 안전, 재정 효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을 운영하고 의회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