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소수서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지전용·수목원 규제완화 등 사례 소개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가 15일 소수서원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 중인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수서원을 찾은 방문객들은 정책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산림 관련 제도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산림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산지전용 기준 완화(평균경사도와 표고 기준 최대 20% 완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채석단지 세부 지정기준 완화(관할 특별·광역·특별자치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동의 시 가능) 등이 있다.

박영환 소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영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된 규제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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