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윤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난 정부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가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으며, 저출생과 인구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소멸 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번에 발족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초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해주는 일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중앙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피부에 와닿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건강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필요 요건인 동시에 사회발전의 주요한 동력이다. 시민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안 문제해결과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동 설계자이자 집행자로 인식될 때 시민사회는 활성화된다.

이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된 제도인데, 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민들은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어떻게 얼마만큼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제안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올해 영주시 주민참여예산 편성액은 총 11억 5천200만 원이다. 영주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은 재정이지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단년도 사업 예산으로는 아주 요긴하다고 하겠다. 영주시보다 면적도 더 넓고 인구도 더 많은 안동시의 주민참여예산이 1억4천 500만 원에 불과한 데 비하면 거의 10배 수준의 재정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영주시와 유사한 시와 비교했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재정이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방증해준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기간이다. 영주시는 다음달 21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사업 제안은 영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주에 영업장을 둔 사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학교의 재학생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면 소재지는 이장들이 마을의 사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마을주민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해 면 단위 회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공모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사업을 제안하면, 설문조사와 부서별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10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심의한다. 그러면 11월에 주민참여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고, 시는 시민들의 현실적 필요와 요구를 귀 담아 듣고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