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이 부지 미확보로 지연되면서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자부담 증가와 기존 요양시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사업비 반납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김화숙 시의원(국민의힘 휴천2,3동)이 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시에 종합요양시설 신축 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시는 국비 공모사업이었던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사업비 반납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비 반납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원인은 무얼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무분별한 국비 확보 경쟁의 산물일 개연성이 가장 유력하다. 집행부 쪽의 실무 공무원들이 실적에 급급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하다가 진도를 내지 못하고 결국 제동이 걸렸던 것이다. 다시말해 국비만 일단 확보하면 사업은 어떻게든 추진할 수 있다는 주먹구구식 셈법이 문제의 원인이라 지목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국비의 반납 사유에서 잘 드러난다. 당초 사업계획의 수립 시 영주시는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그러나 예상을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정말 달리 할 말이 없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국비 반납 현상이 거듭될 경우 향후 국비 공모사업에서 영주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중앙정부가 무엇이 아쉬워서 사업의 펑크를 내는 지자체에 대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까지) 국비를 내려 보낼 것인가.

국비사업의 문제는 비단 국비 반납뿐만이 아니다. 근래 영주시가 추진했던 국비사업의 현주소를 보면 상당수가 비관적이다. 유교문화권사업이나 천지인전통사상체험관, 콩세계과학관 등이 시사하는 바는 누구보다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된 엄청난 투자 대비 그 성과가 현재까지는 거의 끔찍한 수준이다. 사기업이었다면 문을 닫고도 남을 상황이다. 게다가 이 사업들의 후과는 다름아닌 우리 고장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혹은 희망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는 없다. 숨어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업이 추진될 때는 실익은 고사하고도 최소한 공익적 가치라도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국비가 착시 때문에 남의 돈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시민의 세금이다.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지만 국비 확보가 능사는 아니다. 또한 국비 공모사업에 대한 일대 수술 내지는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