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남서 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시장측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동원한 선거조직을 만들어 경선운동을 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내용을 좀 더 훑어보면 지난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이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경선운동 방법 위반 등 공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고,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술과 통화녹음, 박 시장과 관련된 회사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박시장이 사건 전반을 인지하고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상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건 관련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박 시장은 잘 알지 못했다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그런 반면 박 시장은 법정 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을 두고 시중의 민심은 술렁이고 있다.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 재판 결과를 사전에 조심스럽게 점치면서 향후 지방 정가의 풍향계를 주시하고 있다. 재판의 그 결과에 따라 민선 8기 시장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선 8기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주댐 관련 사업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시장이 사적인 문제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잦았던 지난 일 년간 영주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선장이 없는 배가 어디로 갈지 그려지는 것이다.
당시 시민들 사이에서는 영주시를 두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식의 냉소적인 생각이 팽배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지난 봄 영주시민의 염원이던 경상북도 안전 체험관 부지 유치 실패를 기억할 것이다. 시민들은 유치 실패의 원인을 두고 정치력의 부재를 가장 먼저 손꼽은 바 있다. 비록 10만 인구의 작은 도시지만 리더의 역할은 그만큼 막중하다. 물론 이러한 시민의 우려가 그냥 기우에 불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낙후된 선거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아직은 재판중이므로 무엇하나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일각의 시민들은 지난 선거과정의 불미스런 일들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기도 한다. 거기엔 묻지 마 투표와 소수자가 철저히 배제되는 양당 정치의 기형적인 현상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 역시 소위 특정 당 후보가 되면 작대기를 꽂아 놓아도 당선이 된다는 폐해의 연장선 위에 있음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이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어느 편이 승소하든 이번 재판은 또 다른 시작의 출발일 개연성이 크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도 지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영주시가 또 얼마나 흔들리고 헤매게 될지가 걱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영주시의 모습을 기대해 보는 것은 무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