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노조의 농성이 20여일이 지나고 있다. 시청 정문 앞에는 시간 외 수당을 달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일반 공무원과의 차별을 끝내달라는 구호를 써 붙였다. 박남서 시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는 문구도 있다.

늘 그렇듯이 농성은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련의 압박 수단이다. 다만 모든 물리적인 방법이 그렇듯이 농성은 협상의 탄력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게다가 농성이 길어지면 피로도는 쌓이고 심리적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면서 시간만 끌다보면 나중에는 협상 출구의 확보조차 쉽지 않게 된다. 아무튼 아직까지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큰지라 타결 전망이 밝지가 않다.

지난번 사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노사가 생각할 지점은 오직 한가지다. 임금 인상의 요인과 인상율 간의 인과성을 살피는 일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 우리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주장에 맞는 당위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임금의 높낮이에 대한 판단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여기서 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의 상대성에 주목해야 한다. 동일한 직종 내지는 유사 직종과 비교 평가에 의존하다 보면 아전인수식 주장에 흐를 수도 있다. 아예 확신 편향에 빠져 자신의 주장 안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물론 양측 모두 이를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현재의 농성은 차기 협상까지도 염두에 두는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진도를 내지 못한다.

길어지는 농성을 두고 우려하는 점은 협상 결렬시 이후의 상황이다.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여전히 노동부의 조정절차가 남지만, 현재와 같은 대립의 흐름에서는 합의로 이행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 그다음은 주지하다시피 조합원의 파업 찬반투표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파업까지 이어진다면 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물론 파업은 근로자의 노동권을 확보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일면 시민을 볼모로 잡는 행동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지하철 파업을 생각해보라.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협상의 관점을 노사 양측이 시민에게 고용된 신분이라는 것. 더 넓게는 노사 모두 노동자와 사용자를 넘어 시민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져버린 지금, 노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치고 시민들을 설득함으로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임금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다면 본지는 양측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지면을 할애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