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로 인구 감소를 막아 보자는 논지를 편 것이 몇 달 전이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영주시 인구가 조만간 10만 붕괴라는 제목으로 그 심각성을 재차 거론했다. 10만이라는 인구는 숫자의 진부한 상징성 외에도 지자체의 기구나 정원, 예산 같은 현실적인 이해와도 결부 되어 있다.

인구 감소 때문에 하는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성공한 정책 중 하나가 산아 제한이다.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를 외치던 게 오래전 일이 아니다. 그 결과 2021년의 전국 인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조사 이래 최초로 감소된 5천17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살을 붙이면, 인구를 좀 줄여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불과 30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구가 부족하다고 야단들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2070년경 우리나라 인구는 3천7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시의 인구 역시 5만명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50년 후의 일이니 천천히 생각해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와 가파른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정부는 출산 장려정책 카드를 꺼내들고 반전을 기대했으나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인구 문제라는 게 억지로 그리고 단기간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 특히 출산이라는 사안 자체가 인권과 관련된 일이다. 정부가 옛날처럼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에 골머리를 앓던 정부는 얼마 전 인구 감소 지자체(107곳)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총사업비 10조원 중 2년치에 해당하는 1조7천500억원을 올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지자체당 평균 얼추 150억 원 내외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실정이나 특색에 맞게 시책을 추진해 보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시의적절하고 일리가 있다.

공은 중앙에서 지자체로 넘어왔다. 아니 지자체로 넘겨졌다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정부가 구사했던 인구 증가책이 신통치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게 아니라면 중앙정부가 구태여 지방에 예산을 내려 보낼 수고의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는 지자체의 역할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로서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험대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인구 감소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출산같은 자연적 증가나 이민 확대책을 제외하면 대체로 두 가지 정도이다. 일자리의 창출이나 삶의 질을 높임으로서 인구의 타지역 전출을 막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 전략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한정된 인구(자원)를 가지고 지자체 간에 벌이는 일종의 의자뺏기 게임이다. 아니 제 살 뜯어 먹기이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되더라도 인구 감소의 일시적 지연책은 될지 모르나 감소 자체를 제어하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양산하다보면 변별점이 없어지고 결국은 예산만 소진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추리는 소설에 가깝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로서는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예산은 주어졌는데 막상 그 용도에 맞게 돈을 풀 방법이 마뜩하지 않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인구 감소에 대한 지자체의 안일한 시각이다. 그 위험 신호를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은 견딜만한 수 준의 곤경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우물쭈물 일 처리가 느슨해 질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기회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때 벌어질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쪼록 영주시의 묘수 찾기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