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자 본지 1면에서 다루었듯이 내년부터 정부는 국비가 들어가는 각종 현금성 사업을 대폭 줄이겠다고 한다. 따라서 올해 6천억 원 규모로 지원된 지역화폐 사업 역시 그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물론 아직은 검토중이라 그 시기와 삭감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악의 경우엔 전액 삭감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 고장의 지역 상품권 히스토리는 2019년 7월 도입 (90억원 발행)돼 4년차인 2022년도엔 845억 원(추경 포함)으로 올해까지 발행 총액은 2천 49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상품권 사업의 덩치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할인율이 평상시5%, 명절 등 특별 할인기간에는 10%나 되어 시민의 반응이 좋았고, 코로나 상생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지급됐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상품권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 결과 당초 취지에 부응하는 짭짤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위축된 지역 상가(商街)에는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뿌려주는 레인메이커 같았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대로 2023년부터 국비 지원(상품권 발행 할인액의 40%)이 삭감될 경우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상품권 발행을 취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상품권 문화가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에 이런 조치가 불러올 시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시민들의 상당수는 상품권 구매로 인한 수혜가 마치 자신의 권리처럼 인식들 하고 있을 터이다. 게다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로서는 국비 삭감 문제를 예비함이 필요하다.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220여개 타지자체와의 연대이다. 이를테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이다. 지방의 여론이 전국적으로 비등(沸騰)해지면 중앙 정부, 특히 정치권에서 이를 묵살하기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

차선책으로 아예 국비의 대폭 삭감을 가정하고 독자적인 플랜을 수립하는 거다. 다만 국비 없이 현행 규모대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크므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겠다. 한편으로 예산확보가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된다면 상품권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일정 소득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하다. 또한 할인율의 조정까지도 탄력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진부한 얘기지만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다. 하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쟁의 산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 다행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영주시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니 얼마간 기대가 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시중의 격언이 잘못된 속설임을 이번 기회에 영주시가 입증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