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자의 윤곽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우리고장 영주는 4월 11일 기준으로 시의원 16명, 도의원 3명, 시장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시내를 지나다가 보면 이미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선 예비 후보자이 심심찮게 보인다. 지역 정가를 논하는 장삼이사의 선술집 풍경도 낯설지가 않다. 지방 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하드코어라는 주장은 비록 식상한 얘기일지라도 그렇다고 활자의 낭비만은 아니다.

오히려 (영어식 표현을 빌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cannot~too)이다. 시민의 의식도 예전과는 다르다. 막걸리와 고무신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이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연륜도 쌓이고, 시대와 환경도 변화했다.

이에 부응하듯 거대 양당은 공천 심사 기준을 내놓고 있다. 먼저 지난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된 국민의 힘을 보면 단체장의 경우 선거인단과 시민의 여론조사가 각각 50%를 반영한다. 단, 정치신인과 청년(45세이하), 여성, 장애인 등에게 2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물론 패널티도 있다. 강력 범죄나 성범죄, 음주운전 (15년 이내 3회, ‘18년12월19일 이후 1회)의 경우 사면복권과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

5대 부적격 기준도 신설됐는데 자녀 입시․채용 비리, 시민단체의 공금 사적 유용이 이채롭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시험인 적격성 평가(PPAT)의 도입이다. 평가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수행,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청년정책, 지방자치 등 8개 과목으로 구성되고, 광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에는 청년과 여성에게 광역․기초의원 30%이상 의무공천 할당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성별, 세대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일감 몰아주기 직장내 괴롭힘 등의 비위 혐의자는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장애인 후보에게는 10~25%의 가산점을 주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 방식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장 공천 심사시엔 AI 면접 적용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아직 세부 공천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민주당 또한 국민의 힘에 못지않은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당의 공천 기준을 보면 평가 방식이 정량화되고, 사회 이슈를 고려한 고심의 흔적도 보인다. 그 만큼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 후보자 검증이 까다로워졌다. 앞서 언급했지만 시대가 바뀌고, 정치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 역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정당 역시 유권자의 변화를 의식한다는 뜻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결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 살다보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실수를 하고 더러는 의도치 않은 잘못도 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 ‘공직자로서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정당들은 나름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다만 양정당의 지표가 서로 닮기고 하고 한편은 서로 다르기도 하다.

어느 당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혹은 비교 우위에 있는지, 후보자의 됨됨이를 가릴 수 있는지는 사실상 쉽지 않다. 하여 호불호의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