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교원성과급290여명 반납
또 일부 학교에서는 호봉수(근무연차) 대로 등급을 나눠 성과금을 지급한 후 다시 균등분할해 반납 희망자에 한해 반납을 하는 등으로 성과금을 처리하고 있어 애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밝힌 '열심히 일하는 교원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영주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단산중7명,대영고2명,대영중 1명,동산여전고 3명,문수초 2명,봉현서부초 2명,봉현 초등 2명,부석중고 15명,선영여고 12명,소수중 3명,순흥초등 5명,안정초 3명,영광여고 7명,영광여중 11명,영주고 20명,남부초 16명,남산초 9명,동부초 8명,서부초 3명,영주여고 32명,영주여중 14명,제일고 37명,영주중 24명,중앙초 3명,영주초 8명,옥대초등 4명,풍기 북부초 3명,퐁기중 8명,풍기초 10명,동산여중 3명,부석초 7명,이산초1명,영일초 4명,영주과기고 1명등 모두 290여명으로 금액으로는 1억 748만1천660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당초 성과급 지급전에 실시됐던 반납결의자 350명의 %에 이르는 수치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실제 반납자 수는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반납액을 모두 1만원권 현찰로 바꿔 지난달 22일과 30일께 경북도 교육청에 반납을 시도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전교조 영주지회는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이 고생하는 교사들에게 성과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등급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영주지회는 교사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평가기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결국 체제에 순응하는 교사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사들이 서열화, 등급화 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 등과 맞물려 농촌지역의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석전인 9월28일 일괄 지급된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원을 올 초 4단계로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조정해 3단계로 구분해 지급했다. 지급대상자중 A등급인 상위 30%는 기준액의 65%, B등급인 상위 30∼70%는 기준액의 45%를, C등급인 하위 30%는 기준액의 30%를 받았다. 기준액이 1백3만6천원인 일선 교사에게는 등급에 따라 67만3천원에서 31만1천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