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위원회 여성 참여 "허울뿐"
이는 정부가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종 여성기본정책 등을 통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생활 속에서의 여성 활동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어서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여성부가 오는 2002년까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여성 위원의 수를 늘리고 있지만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51개의 각종 위원회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곳이 무려 27개 위원회에 이르고 있다.
▶전체비율 23%... 특정위원회에 편중 심각
영주시가 여성부의 정책에 따라 51개 각종위원회의 위촉직 413명 가운데 여성위원의 수는 96명에 이르러 여성비율이 전체 23%에 머물러 다소 여성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여성참여가 필수적인 몇 개의 특정위원회만 편중돼 있어 개선책이 절실하다.
영주시 위원회 구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여성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8명 중 8명이 모두 여성으로 참여해 100%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도 25명의 위촉직 중 25명 모두가 여성으로 채워졌다.
또 사회복지과의 보육위원회(12명중 10명)와 생활보장위원회(6명중 4명)가 각각 83%와 67%의 여성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기획감사 담당관실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각각 33%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무과의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와 수도사업소의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가 각각 43%의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시정조정위원회, 종합민원처리과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총무과의 국제화추진 협의회, 산업과의 농지관리 위원회, 도시교통과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개인택시 면허 심사위원회, 교통안전 대책협의회, 지역경제과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등의 위원회는 여성참여가 가능한 데도 단 한 명의 여성도 위촉되지 않았다.
▶여성공직자 승진도 5년 동안 단 두명
이들 각종위원회외에도 공직사회에서 여성권익신장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
영주시의 경우 시청 본청 및 20개 읍면동사무소, 산하기관의 전체공직자 921명 중 18.5%인 171명의 여성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5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민원처리과장과 여성복지회관장 단 두명뿐이다.
특히, 6급과 7급이 각각 23명(연구지도직 포함)과 57명으로 전체여성공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인사제도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말에 단행된 인사에서 단 한 명도 승진되지 않았으며 민선자치 이후 지난 5년 동안 6급승진자 51명 중 여성공직자는 4%인 단 두 명만이 승진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부가 2005년까지 여성공직자를 5급 10%, 6급 20%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김동조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충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여성공직자들의 권익신장과 성 평등을 위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성공직자에 대한 영주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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