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련 경북도민토론회에서 주장
지난 25일 오후 2시 경북 전문대학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영주송리원댐 반대 대책위와 (사)대구경북환경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이루어 졌으며 (사)대구 경북 환경연구소 최병두 소장(대구대 교수.전 낙동강 물이용조사단 정책위원)의 ‘댐중심 수자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도 양구군의회 최형지 의원(양구군 밤성골 댐반대 대책위원)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수자원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또 감천댐건설반대김천투쟁위원회 문중곤 위원장, 범군민화북댐건설 반대 추진위원회 장도한 위원장, 상옥댐 건설 반대 영덕 대책위원회 주중호 위원장, 상주이안댐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김영훈 위원장, 송리원댐 건설반대 윤도수 부위원장, 생존권쟁취봉화군민 대책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울진 왕피천 살리기 대책위원회 김용운 위원장, 댐반대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김혜정 집행위원 등 8명이 댐건설이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건교부 제시 물부족 숫자나열 불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 소장는 “건교부가 가뭄을 틈타 댐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고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장래 물부족 산정은 숫자나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건교부가 스스로 댐건설은 환경파괴적임을 시인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해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겠다고 해놓고서 아직까지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협의도 없고 군위 화북댐의 경우 오히려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댐건설은 수자원 공급의 이득보다 농경지 침수, 수몰민 강제이주,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농작물피해, 주변지역 생태계파괴 등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 경제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공급중심의 수자원정책을 이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정책의 물정책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건설, 교통두절로 경제적 손실도 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양구군의회 최형지 의원은 21세기는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세기라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 개발논리에 치우쳐 환경과 생태계보존을 외면한 결과 환경문제는 단순히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선택의 차원을 넘어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댐피해 사례발표를 통해 “소양감댐이 건설된 춘천지역에는 안개일수의 증가와 일조량의 부족으로 농작물의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우회도로 건설과 교통두절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댐이 건설되면 호수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소양강댐의 경우 실제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와 부동산의 가격하락을 불러와 매매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지역전체의 재산가치 하락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만성적인 물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경북도내 5개댐 예정부지를 비롯해 전국에 12개댐을 2011년까지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영주를 비롯한 김천, 영덕, 군위 등 경북지역 댐예정지역 주민들은 댐반대 대책위를 조직해 정부를 상대로 항의시위와 반대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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