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자치센타 전환 진통 예상
이달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도농(都農)통합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작업이 의회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8월 27일 영주시 주민자치센타 조례를 입법 예고 하고 오는 15일 열리는 제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주민자치센타 명칭과 시설설치계획,운영규정,사용료 징수여부,주민이용규정,운영인력 실비보상 근거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절차를 밟아 동지역은 전면적으로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읍면지역은 순흥면만을 시범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의회,주민불편 들어 반대 움직임
하지만, 시의원들은‘현실에 맞지 않다’'아직은 시기상조다'며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거부할 태세이다.
지난 달 말에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주민자치센타가 구조조정차원에서 기구와 조직을 축소해 주민들의 자치영역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주민불편등 각종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우선 타 자치단체의 진행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읍면지역에 연고권을 둔 전병국의원(문수면)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 이득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 시본청까지 오가야 하는 등 면민들의 불편이 한층더 가중 될 것"이라며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대해 면단위 의원으로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며 "구조조정차원의 자치센타 전환이라면 기구만 축소하고 현행대로 읍면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지역에 연고권을 둔 김동조의원(영주2동)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은 프로그램이 형식에 그치는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자치 행정이 성숙되지 않아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타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국 571곳 중 353곳 보류 또는 부결
한편,정부는 현재 전국 138개 시군의 읍·면·동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2단계 기능전환을 추진중이다.
1일 현재 대상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완료된 곳은 571곳에 불과하고 353곳은 기초의회에 의해 기능전환이 보류되거나 부결됐다.
경북도내에는 예천,경산,청송등 3개시군이 조례안이 통과됐고 다른 시군은 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포항시의 경우는 최근 열린 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예산 5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주민자치센터설치는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꺼린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