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문 "댐 대상지역 모르도록 하라" 요구
건교부는 주민여론의 수렴을 통해 댐건설을 확정짓겠다는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는가.
최근 건설교통부가 전국 12개댐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비밀공문(?)에 따르면 애초부터 주민여론 수렴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댐건설 예정지역 단체와의 협의는 등한시한 채 광역단체인 경북도와의 협의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의로 경북도지사에게 보낸 이 공문<사진참조 designtimesp=24840>에는 "연강수량이 우기에 집중되는 우리나라 특성상 반복되는 가뭄을 해소하고 향후 예상되는 전국의 물부족문제를 해결,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댐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힌 뒤 낙동강 수계 댐 건설 대상지 7곳을 별지로 첨부하고 "안정적인 수자원확보의 시급성을 감안 경북도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경북도 왜 머뭇거렸나?
시행일자는 6월 30일.....접수일자는 7월 5일
이 공문은 건설 교통부 장관 명의로 6월 30일 보내졌는데도 경북도에 접수된 것은 5일이 지난 7월 5일에 접수됐다.
통상 우편물이 보통우편으로 할 경우 2~3일내로 전달되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늦게 접수된 셈이다.
이처럼 정상적 우편경로를 따지면 경북도는 이 공문을 받고도 며칠 동안 머뭇거렸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왜였을까? 특히, 이 공문은 업무담당자와 하천담당의 결재는 물론 경북도의 부지사나 도지사의 결제 없이 치수방재과장과 건설 도시국장의 선결로 끝내 버렸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전국 12개댐 중 절반인 6개의 댐이 도내에 건설되는 막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건식 의원은 "물 관리 종합대책(안)의 확정시에도 전국 6개 시도지사가 모두 승인한 전례가 있다"며 "경북도지사가 댐건설 장기계획(안)에 대해 형식적인 입장만 취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댐건설 대상지는 모르도록 협조해 달라"...비밀리 추진된 댐건설 정책
지금까지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댐건설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건교부는 이 공문을 통해 "댐건설 대상지에 대해서는 댐건설 장기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외부로 발표되지 않도록 협조 해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댐이 건설되는 현지 지역주민여론과는 하등 관계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만 수렴하고 댐건설을 협의하겠다는 밀실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건식 의원은 지난달 20일 김진영 영주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영주시의회 제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건교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이같은 협의만으로도 지자체 협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경북도에 엄중 항의 해줄 것을 김 시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 공문을 접수한 경북도는 공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2일에서야 댐후보지가 6개나 도내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댐건설 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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