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의 수자원정책에 대한 비판과, 생존권사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당연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올해 닥친 유례없는 가뭄은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놓았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여 댐 건설에 대한 합리화에 혈안이 되어있다.
건설교통부는 마치 이렇게 혹독한 가뭄이 닥치기를 기다려 온 것처럼 비열한 행정행위를 감행했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댐 건설계획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감행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designtimesp=3576>에 대한 일방적인 공청회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낙동강물이용조사단 designtimesp=3578>을 구성, 낙동강유역 댐 건설여부를 포함하는 제반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 <낙동강물이용조사단 designtimesp=3581>은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낙동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낙동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 조사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에 의해 낙동강유역에 댐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낙동강 수질개선에 있어서도 댐 건설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낙동강유역 댐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개발지상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 수자원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수질개선과 수요관리정책의 우선도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댐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비열한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낙동강물이용조사단 designtimesp=3592>의 조사결과를 무시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낙동강물이용조사단 designtimesp=3595>을 구성해 운영한 주체다.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그들은 함께 있었다.
조사결과에 대해 조금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뭄이 닥치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케케묵은 자료를 가지고 황급히 공청회를 개최해 댐 건설계획을 합리화하려는 치졸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댐입지타당성검토보고서 designtimesp=3605>를 작성하여 낙동강수계 건설 가능한 댐 예정지를 이미 선정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해 그동안 우리는 댐 건설반대운동을 펴왔고, 그 결과 조사단을 구성하여 댐 반대논리에 대해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아는 곧 건설교통부가 작성한 위 보고서가 허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댐을 적게 건설해서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댐 건설계획의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과, 가뭄의 고통을 댐 건설계획 합리화에 이용하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댐 건설에 혈안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하는 수자원공사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아울러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1. 6. 19
범영남권 낙동강유역 댐반대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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