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 임금 구매력 OECD 최 상위권 "한국 교사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인 구매력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3일 파리에서 발표한 교육보고서에서 15년 경력의 한국 초·중·고 교사들의 임금은 구매력 평가지수(1999년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를 감안해 미 달러화로 환산할 때, 평균 연봉 3만9천 달러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6월 14일자 교원 임금 관련기사의 일부이다. 이것은 교사들의 항의와 해명요구가 빗발치자 황급히 바꾼 제목이다. 원래의 제목은 '한국 교사 임금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었으며, 구매력 평가 임금(PPP)에 대한 설명도 변명처럼 추가한 것이다. OECD 통계 어디에도 '국가간 성적순'은 없다. 연합뉴스 김은주 파리특파원이 낸 석차인 것이다.

교직 경력 16년째인 모 교사가 팩시로 보내왔다는 2000년 봉급명세서에는 세금 공제한 금액이 3천만원이었다. 급기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해명문이 올랐다.

"구매력 지수를 바탕으로 한 OECD의 각 나라 교원 임금 비교 통계는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이를 현재 환율로 계산, 교사 임금이 4,700만원이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해명에 따르면 1999년의 구매력 지수를 감안한 환율은 1달러에 657.5원이다. 즉 3만9천 달러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환율로 1달러에 1,200원씩 계산한 4,680만원이 아니라 2,535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또 보도에서 인용한 OECD 자료에는 1999년 현재 한국 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가 50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주단위로 계산해 보면(507시간÷42주, 방학제외) 주당 수업시수가 약 13시간으로 나와 교육부가 제공한 근거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의혹도 낳고 있다.

이것이 확대·과장·왜곡 보도의 전말이다.
전교조는 "OECD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나 교육의 공공성이 잘 확립돼 있어서 이에 대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회복지적인 간접 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매력임금' 만으로 각국의 교원 처우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OECD 교육보고서의 자료가 단순한 임금 비교 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간,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 전반을 비교한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교원의 임금만을 부각시켜 보도한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의 최고 호봉 봉급액은 196만 5천원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타난 기능직 최고 호봉 봉급액이 197만 1천8백원이라고 하니 교원이 기능직만도 못한 봉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군인과 비교하면 중령 14호봉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 교사 봉급이 세계 2위라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이 없다. 남의 자식들은 대학을 보내기 위하여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식들은 부부교사가 아니면 사립대학에 보내기가 어렵다.

자신과 부인의 온몸을 던져서 가르친 김인규 선생님이 생각난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알몸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검찰이 범죄인 취급하여 긴급 구속하고,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기소를 했다.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의 판사에게 변태가 아니냐고 모독을 당하고 이제는 급기야 직위해제까지 당한 그는 '나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이수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었다.

여중생들의 낙서에서 '6·25의 장본인/ 김일성을 만나고 싶다'를 앞부분을 자르고 보도하면 아직도 살아있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괴수 고무찬양'이 되던가? 언제나 열린사회가 되려나……

<김우출.영주고교사 designtimesp=13458>
[시민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