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인허가 개선 방안 등 논의

도시계획 위원회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시계획 위원회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행업체 관계자가 자치법규집을 살펴보고 있다
대행업체 관계자가 자치법규집을 살펴보고 있다

영주시가 5일 시청 강당에서 인허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2024 인허가 대행업체(용역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토목(측량)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부패 척결과 공정 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동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원스톱 민원서비스’ 향상 시책 교육과 이에 대한 토론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분야별 건축, 개발행위, 농·산지전용, 도로점용 허가 등 분야별 담당 팀장이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다양한 인허가 민원처리 사례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행업체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고객 불만요인과 인허가 기간 단축 장애요인 등에 대해 관계자 간 상호 토의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시는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 대행업체에는 건축관련 자치법규집과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해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고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점검으로 내실있는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우수 설계업체를 표창하는 등 인허가 대행업체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인허가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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