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 후보자 검증 시스템 구축
장기적으로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국민의힘 김관하 예비후보(영주·영양·봉화·울진)가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끈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단기적으로는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장기적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이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방정부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일꾼을 선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공천권을 지역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선출방식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당원들이 후보자 선발 과정에 심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안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역의 당면 과제들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실행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 구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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