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외부 민원인 등이 영주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나 심의‧의결 과정에 개입하거나 압력, 계약업체 선정 관여 등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20.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번 평가 대상 경북도내 10개 시부 중 7번째로 높고, 전국 기초시의회 평균 16.9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영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을 받았다.

75개 기초시의회 평가에서 경북에서는 1‧2등급은 한곳도 없었고 경산시의회와 경주시의회, 구미시의회가 3등급을 받았다. 영주시의회를 비롯 김천시의회, 문경시의회, 상주시의회, 영천시의회가 4등급을 기록했고 안동시의회와 포항시의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의회 등 92개 지방의회다. 권익위는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지방의원들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심의‧의결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미공개 정보를 요구했는지, 인사와 의정활동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 명, 단체·전문가 7천 명 등 3만 4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 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 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전국 92개 지방의회에 대한 부패 경험률은 15.51%(광역 9.04%, 기초 16.92%), 외부 민원인 등이 평가한 행정기관 부패 경험률의 37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도 행정기관에 못 미쳤다.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80.5점)보다도 12점이나 낮았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북 10개 조사 대상 지자체 중 경산시의회(11.44%) 한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전국 기초시의회 평균(16.92%)을 넘겼다. 이 중 김천시의회가 29.18%로 가장 많았고 구미시의회(25%), 영천시의회(23.59%), 포항시의회(23,39%) 순이었다. 전체 75개 기초의회 중 부패경험률 20% 이상인 지방의회가 19개 의회로 집계된데 비하면 경북도내 대부분의 시의회의 부패인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주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20.11%로 부패 경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가 가장 많은 24.44%를 보였다. 이어 의안 심의 및 의결시 부당한 개입과 압력행사를 경험한 비율은 17.78%로 다음을 차지했고 관급공사 등에 관한 계약업체 선정에 시의원의 관여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14.81%나 됐다. 미공개 정보요구 7.78%, 인사관련 금품요구 2.12%, 의정활동 관련 금품요구 1.06%로 집계됐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가에서 ‘청렴 체감도’ 1등급, ‘청렴 노력도’는 2등급에 오르며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기록해 그마나 경북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경북도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6.63%로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5.47%, 계약업체 선정 관여 2.55%, 심의·의결개입·압력 1.56%, 의정활동 금품 등 1.02%, 인사관련 금품 등 0.51%, 미공개 정보요구 등은 없었다.

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유독 낮은 점에 주목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인데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 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