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휴천2․3동)은 지난 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영주시가 국·도비 반납을 추진하고 있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던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장기간의 부지 미확정 문제에 따른 건축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시비 부담분 증가와 기존 요양시설들의 반발 우려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반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던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정원 80명 규모의 요양 시설과 정원 40명 규모의 주간보호센터가 결합된 지상 2층 규모의 종합 시설로 국비 31억8천100만 원, 도비 7억9천500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사업비 반납과 번복 속에 사업선정 10년 만에 비로소 개원하게 되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이 떠올랐다”며 “‘영주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이따금 사업비를 반납하는 곳’ 혹은 ‘사업을 이어갈 능력이 없는 지자체’란 인식이 중앙정부에 각인돼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집행부를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영주시 노인인구 11.5%(3천415명)가 치매환자이고 치매유병률도 11.66%로 전국(10.38%)평균보다 높다”며 “지역 특성상 앞으로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 주도의 시설 증설에만 기대어 치매 돌봄을 운영하려는 영주시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및 가족부양 의식 약화로 가족 내 돌봄이 감소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치매 돌봄 인프라 확충과 전문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며 “치매환자 관리 및 치매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공립 요양시설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역대학과 연계 치매 프로그램사를 양성한다거나, 신중년을 활용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치매전문요양보호사를 양성해 민간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끄는 선도자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일반 요양시설에서 수용하기 꺼리는 남성 및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민간과 공공요양기관이 경쟁하지 않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된다면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영주시는 조선시대 최초 지방공립의료기관인 제민루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선조들의 정신을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로 이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촘촘하고 두터운 지역사회통합돌봄 실천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의 재추진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집행부에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