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세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5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누가 언제 어디서 범죄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기에 일상에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이러한 일상에 스며든 불안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주민의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안심 귀갓길의 CCTV 및 비상벨·보안등 설치 확대, 벽화 그리기, 로고젝터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역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물리적 환경디자인 구축 사업에 치중한 단발성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농복합도시이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의 공동체의식 강화와 개인의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골목정원 만들기 범시민 운동’을 제안한 뒤 지속성 확보를 위해 일단은 내 집, 내 가게 앞에 화분 두기 운동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의 식물 키우기를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무력감과 박탈감을 회복해 범죄 발생률이 줄었다는 청주시의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 정신·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 보건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또 은둔형 외톨이·고립 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령별, 정신위기 대상별 맞춤 지원체계을 마련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이끌 실효성 있는 지원과 선제적 사회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찰·자율방범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축제 같은 다중이 군집하는 장소에는 치안 대응 인원을 늘리는 등의 선제적 범죄 예방 대책 마련하라”고 제언한 뒤 “우리 이웃이 절망과 고독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신뢰와 포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