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무소속, 바선거구, 풍기읍·안정면·봉현면)이 13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성과관리체계 수준에 매우 실망했다”며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전 의원은 “매년 결산검사 위원들이 성과보고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과 권고사항을 지적하고 있으며, 더욱이 상임위에서도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성과관리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을 설계해 시행한 후에 결과 등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키는 활동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그리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성과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16년부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영주시는 매년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의 숫자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정책사업 목표의 명칭이나 성과지표 명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국별 전략목표가 모두 같거나 비슷하고, 지자체장이 바뀌고 그에 따라 비전이 바뀌었음에도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가 민선7기 때와 같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 “성과지표에는 민선 8기 공약과 관련된 것도 제대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고 집행부가 비전과 공약은 정녕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스스로 만든 규칙도 지키지 않고, 비전과 공약 실천을 위한 성과관리체계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성, 능률성 그리고 효과성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전략목표는 임무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하며, 성과지표는 사업추진 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영주시라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우왕좌왕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알려주는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