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여의도에 입성한지 1년이 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해 과반 이상인 55.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영주·문경·예천 선거구에서 선거 직전 새롭게 바뀐 영주·영양·봉화·울진 4개 시군 통합선거구의 첫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본지는 박 의원을 만나 지난 1년 간의 소회와 의정활동 성과, 그리고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어느 한쪽도 소홀하지 않아
활발한 각종 법안 발의, 총선 공약도 성과 보여

거대 여당 일방적 국회 운영 아쉬워
다양한 지역사업, 실질적 성과내도록 최선
 

■ 21대 국회 등원 1년을 보낸 소감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좌절과 보람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야 간의 수적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21대 국회를 시작했고, 거대여당은 공수처설치법, 임대차3법 등 쟁점법안의 단독처리로 입법을 전횡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 국무위원 등 요직 인사와 탈원전 정책, 선심성 퍼주기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거대여당이 야당을 힘으로 제압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입법독재에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석수 부족을 핑계로 주저앉을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어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은 최선을 다해 대응했고,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 나름의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평가를 해주셔서인지 1년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을 역전했고,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작은 사업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며, 시군민들이 요청하신 사업의 대부분을 예산으로 뒷받침 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영주에 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주에 살아보니

평일에는 국회 일정으로 인해 서울에 머물고 있으며 주말에 지역에 내려와 1주일에 2~3일을 영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초, 21대 총선 지역구 재획정으로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가 확정되자마자 영주에 집을 마련해 거주를 시작한 지도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환영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반가워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정 많은 주민여러분 덕분에 영주살이가 한층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에 살면서, 또 영주시민을 직접 접하면서 영주시에 고고(高古)히 흐르고 있는, 영주시민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선비정신을 체감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주가 본산인 선비정신은 영주시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난 때마다 들고 일어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의리와 지조를 지킨 고귀한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이를 현대에 접목시켜 새로운 영주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동안 주력해 온 의정활동 분야는

지난 1년 동안 중앙의정활동과 지역활동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상임위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실제로는 재탕, 삼탕 사업이 70%이상이라는 것을 지적했고,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국무총리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영주댐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민의 뜻을 관철시켰으며, 산업부장관에게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휴가에 대해 국회 예결위와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질의해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인 좋은 법안 만들기에도 힘썼습니다.

불합리한 공직선거법을 바로잡기 위해 공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소상공인에게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예산안에 빠진 영주 화장장 신축 예산을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포함시켰고, 영주세계인삼엑스포 사업비, 영주적십자병원 시설 증축,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노후상수도 정비, 체육센터·공공도서관·주차장 건립 예산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앙선 철도로 갈라진 영주를 잇기 위한 숙원사업인 ‘영주역 선상육교 설치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주역사 건립예산 중 85억원을 증액시켜 선상육교 건설을 확정짓기도 헸습니다.

작년 8월에는 철도중심도시 영주의 부흥을 위해 영주에서 철도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 수서역과 영주를 1시간에 연결하는 철도 노선건설 둥 철도 현안에 대해 영주시민과 함께 논의했으며, 서산에서 영주를 지나 울진까지 국토를 횡으로 잇는 동서횡단고속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 1호법안과 중점법안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한 제1호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며 2호법안이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영주 유치를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공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말과 명함 선거운동 보장 확대 ②여론조사 횟수 제한 ③ 사전투표일 조정 등이었습니다. 이 중 말과 명함 선거운동 보장 확대 규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됐으며, 나머지 여론조사 횟수제한과 사전투표일 조정을 담은 개정안을 재발의해 현재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론조사 횟수제한 규정 신설은, 과거 무제한이었던 여론조사의 횟수를 제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하여 여론조사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대상인 유권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일 조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없이 투표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되어 있는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하여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 간 간격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의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유치는 제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 인성교육정책 추진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총괄 집행할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성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만들었습니다.

현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시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념적 편향성이 우려되는 ‘민주시민 교육’에 예산과 인력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고 인성교육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립인성교육원 설립 추진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영주지역 총선 공약 추진 상황과 시급한 지역구 현안은

제21대 총선 당시 공약은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산~영주~봉화~울진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국비 투자 확대 △항공정비산업 신성장기반 구축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유치 등 모두 5개 사업입니다.

▲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사업 본격화 = 영주를 첨단 베어링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5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산업 실시협약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고, 이후 3월16일에는 도의회에서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의결됐으며, 3월 29일에는 영주시와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 간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기반이 될 개별사업인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사업(총사업비 210억원)’과 ‘수송기기용 고강도 경량소재 표면처리 시생산 기반구축사업(총사업비 200억원)’이라는 사업명으로, 산업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소요 국비를 금년에 차질없이 확보했고, 내년에도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일부 반영’ = ‘서산~영주~봉화~울진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동해안 울진과 서해안 대산(서산) 340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추정 사업비가 4조 5천600억원이 좀 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영주 철도현안 정책간담’와‘중부권동서횡단철도 공동건의문 전달(국토부장관)’, 두 차례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금년 7월에 확정 예정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면 ‘점촌~영주 전철화사업’은 계획에 반영됐으며, ‘울진~봉화 신설 노선’은 장래검토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지도상에 없던 철도 노선이 생겨난 것입니다. 동서횡단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영주시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5개 공약 중 4개 사업 국비 확보 = ‘2021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국비 투자 확대’ 공약은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국비 8억원을 증액 반영했으며, ‘항공정비산업 신성장기반 구축’역시‘경북 항공정비 청년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명으로 금년에 국비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섯 가지 공약사업 중에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4개 사업이 2021년도 국비 확보로 모두 실현됐으며,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유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화장장 신축 등 영주시 요청 국비사업 예산 대부분 확보 = 이 밖에도 영주시민의 숙원사업이던 숙원사업인 ‘영주역 선상육교 설치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영주역사 건립예산 중 85억원을 증액시켜 선상육교 건설을 확정지었고, 그동안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던 ‘영주시 화장장 신축’(총사업비 89억/국비36억)에 필요한 국비(2021년 19억)를 확보했으며, 영주적십자병원 주차장 설치, 노후상수도와 하수관로 정비, 폐기물처리시설증설, 도서관·주차장·체육관 건립, 장수파출소 신축, 도로·철도 예산 등 영주시가 요청한 대부분의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증앙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여당의 횡포에 대응하기 급급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4월 보궐선거의 승리로 국회의 분위기도 다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과오와 실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비판해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영주·영양·봉화·울진 등 4개의 방대한 지역을 다니려다 보니 아직 찾아뵙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더욱이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행사가 축소 또는 생략돼 주민여러분 뵐 기회가 더 적었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지역 주민여러분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지역의 소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싶기에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릴 계획입니다.

■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지난 4년간 국민들께서는 나라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주저앉아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내년 대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멈춰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키고 무너진 경제,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영주시에서 요청하는 많은 지역사업에 대해 사업별 충분한 이해와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반드시 영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지도자상은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 공정,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진 공정과 법치를 다시 재건하는 것이 차기 정권의 과제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차기 지도자상은, 낡은 이념보다 실사구시를 중시하여 국가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 국민을 편 가르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다.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자질과 공천기준은

기본적으로, 사심없이 영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영주시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낼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1년이나 남은 지방선거의 공천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향후 당 차원에서 공천기준 등이 마련될 것이며 그러한 기준에 적합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가장 적임인 분들,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할 능력 있는 분들이 공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영주시민과 지역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매주 영주에 내려와서 1주일에 2~3일은 영주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아직 직접 찾아뵙지 못한 분들이 많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고 주민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특히 영주시의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많은 영주시민들께서 영주 발전을 위한 혜안과 대안을 저와 적극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정리 오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