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민선7기 교통분야 성과와 과제

우리 고장 영주는 10월 현재 차량 등록 대수가 5만7천62대이다. 영주시 전체 4만9천여 세대에 대비하면 한집 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지만 이처럼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 확보는 시간과 비용 문제에 부딪혀 쉽지가 않다. 관내 주차장은 2019년 말 기준 노상, 노외, 그리고 건물 부설 주차장을 합치면 총 3천623개소에 4만1천207면이 확보돼 있다. 차량 등록 대수에는 모자라지만 근래 공영주차장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본지는 민선7기 후반기를 맞은 영주시의 교통편의 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 연말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공영주차장 조성현황과 향후과제

[2] 가흥신도시 골목길 교통소통 추진현황과 대책

[3]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감소대책

[4] ‘안전속도 5030’추진현황과 향후과제

[5] 주요 교통시책과 4차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교통정책

영주시는 올해를 ‘안전속도 5030’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가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h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성적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 32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성적표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지표 10가지에서 모두 상위권 또는 중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도로교통 안전만큼은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2017년 8.1명에서 지난해 6.5명으로 줄긴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5.2명)의 약 1.3배 수준이다. 참고로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한 덴마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나 감소한 바 있다.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차량소통 기능이 중시되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경우 도심부 도로처럼 제한속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악천후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만큼 감속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 사고위험 구간은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50%~80%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표지 등으로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또 과속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미지와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영주시 교통안전지수 현주소는

‘교통안전지수’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를 의미한다.

2019년도 전국 30만명 미만 시 49개 자치단체의 평균지수는 100점 만점에 79.2점으로 나타났다. 그럼 우리시의 기초현황과 교통사고 발생률, 교통안전지수에 대해 살펴보자.(2019년도 자료)

위의 지표를 근거로 한 영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B등급이고 전국 30만명 미만 시 49개 지자체 중 13위를 차지해 비교적 안정된 교통안전지수를 유지하고 있다.(자료출처 : 2019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영주시 안전속도 5030 추진현황은

영주시는 도심지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시가지 간선도로는 4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로 하향 조정하는 용역을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고 그 결과물을 제출받아 10월말까지 영주경찰서와 협의해 ‘영주시 안전속도 5030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다.

영주시가지의 경우 기존 6개구간 11.75km가 시속 60㎞/h의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봉화우회도로(고려레미콘 ↔ 영광고 삼거리, 3.8km)만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개구간 7.95km는 시속 50㎞/h~40㎞/h로 하향 조정했다.

풍기시가지의 경우 봉현농공단지 회전교차로를 시점으로 백리방면과 축협한우프라자 방면(4.42km)이 시속 60㎞/h였던 것을 각각 50㎞/h~40㎞/h로 하향 조정했다.

영주시는 최고속도 하향조정에 따라 7억원의 예산으로 각종 표지판과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합표지판을 25개소에 설치하고, 최고속도 제한에 따라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는 발광형 표지판을 55개 장소에 124개, 최고속도 해제표지판을 21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과속단속 카메라는 ▷영주초 사거리(봉화삼거리→롯데시네마, 다기능 30㎞/h) ▷영일사거리(영주교→소백사거리, 다기능 40㎞/h) ▷가흥2교사거리(경북전문대→가흥신도시, 다기능 40㎞/h) ▷가흥사거리(적십자병원→가흥신도시, 다기능 40㎞/h) ▷남부초등학교(경북전문대→남부육거리, 과속 30㎞/h) 등 5개소에 설치했다.

영주시 안전속도 5030 향후과제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안전속도 5030’의 주요골자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현행대비 10㎞/h정도 하향하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가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 전과 비교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영주시는 모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충분한 홍보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박근택 영주시교통행정과장은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나 하나쯤은 안지켜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존재하는 한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며 “‘나의 불법으로 인한 편의보다는 상대방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선진 교통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때 우리고장의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