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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운동 큰 물결 “힘내세요! 소상공인”
  • 오공환 기자
  • 승인 2020.03.19 10:21
  • 호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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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훈훈한 상생분위기 확산
시장·상점가 위기극복의 원동력

경북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3종 세트’ 발표 이후,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바람이 도내 곳곳에서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물소유 임대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비 시장의 임차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훈훈한 상생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도는 내수경기 부진에 이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이 일상 활동을 기피하면서 소비 절벽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의 소상공인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을 비롯해 착한 건물주들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 공유재산 재산가액의 5→1%↓,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도는 민간부문에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꾸준히 이어 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앞서 나서기로 했다.

먼저, 도와 시군 소유재산에 대해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의 임대료율을 연간 재산 가액의 5%에서 최저1%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반면 국유재산은 임대료율을 연간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건물분 재산세를 시군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이달부터 5월까지 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제공키로 했다.

 

▲ 도 산하 공공기관, 3개월간 50% 자율 인하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50% 규모로 감면을 실시하는 등 착한임대료 지원 운동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력에도 나섰다.

㈜경북테크노파크 등 16개 출자출연기관 등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385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해 줄 경우 월 2억4천 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경우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주 보문골프클럽과 휴그린골프클럽에 있는 식당과 프로샵, 구두 미 화점 등 6개 업체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50% 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들 업체가 받게 되는 임대료 면제 금액은 월 1천 300만원 정도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 5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엑스포공원 내 카페 등 5개 입점 업체에 대해 3~4월분 임대료 5천 480만원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6일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시설 임대중인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소재 한티 휴게소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해 주기로 했다.

 

▲ 전통시장, 민간기관 착한건물주... 3천700여개 점포 동참

무엇보다 전반적인 내수 경기 부진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가운데 착한 건물주들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섬으로써 위기 극복의 희망과 원동력은 물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착한 임대료 추진사례를 추정한 결과 전 시군에서 자발적 동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공설시장은 현재 11개 시군에서(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의성,청송, 영양,성주,예천)시군별 여건에 따라 30개 공설시장 2천13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기간동안 50%〜100%까지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 주고 있다.

또한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설시장은 시장 여건에 따라 7개시 군에서(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칠곡)10여개 사설시장 70여개 점포에서 1개월에서 5개월 기간동안 20%〜100%까지 임대료를 인하 또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개인점포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 시군에서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참여 점포수는 1천500여개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의 바람과 물결이 범사회적으로 더 많이 확산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공환 기자  okh7303@y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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