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분석을 통한 평가결과
|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의회의 회의록을 몇 가지 기준(구체적 회의록 조사표는 부록을 참조)을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회의록 분석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 의원별 발언회수와 발언분야 및 지역구관련 발언정도를 분석했다. 분석에 포함된 회의는 지난 2년간 이루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의를 위한 회의는 제외하고, 시정질문 5회, 업무보고 12회(위원회별 6회), 행정사무감사 4회(위원회별 2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회 등 총 23회의 회기 동안 열린 회의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
▶의원별 발언횟수...가장 많은 발언과 적은 발언차이 6.5배
의원별 발언횟수는 전체 1,430회로 1회기당 평균 62.2회의 발언이 있었으며, 의원 1인당 95.3회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 중 전반기 의장, 상임위원장 2인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평균 발언횟수보다 적게 발언한 의원은 7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발언한 의원은 가장 적게 발언한 의원의 6.5배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앞서 주민평가에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평가된 의원들과 발언횟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는 점으로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가장 발언회수가 적은 의원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평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많은 발언횟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의원의 발언회수와 주민이나 공무원의 의원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발언횟수를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지역경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의원들이 일정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발언횟수가 높은 부분이 일반행정 부분으로 행정관리나 인사조직 등 행정효율성에 대한 분야이며 도로교통환경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문화교육체육 부분이나 보건복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발언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소외지역이 복지와 문화에 있어서도 소외지역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들의 자신의 지역구 관련 발언횟수는 전체의 5.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지역현안 해결이나 자신의 지역구로 더 많은 지역자원을 배분받기 위한 활동으로 보면 지역구 대표로서는 긍정적이지만, 영주지역사회의 대표로서는 부정적인 활동으로 해석된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및 개정은 의회의 본질적 권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있다.
지난 2년간 영주시 의회에서 가결한 조례는 총 68건으로 회기당 평균 4건의 조례를 심의했으며, 가장 많은 조례를 다룬 것은 제72회와 제82회 회기의 11건과 10건으로 조사됐다.
발안자별로는 의회가 제안한 것이 3건으로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본질적 활동인 조례 제개폐 활동이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이 주민발의의 조례는 아직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주민자치의 대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심사안별로도 원안가결이 63건의 전체의 92.6%를 차지하고 있어 영주시의회가 거의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례 제개폐에 대해서는 의원별 조례발의나 조례의 내용, 그리고 심의과정의 회의록을 같이 분석하여야 구체적 개선 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의원들이 자치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의지도 빈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