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에만 의존...급식율은 ‘32%’

문경, 경산 등과 함께 지자체 지원은 전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고장의 병설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 10명 중 3명 만이 학기 중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영주시 차원의 급식비 지원은 한푼도 없었고 도내 시단위 10개 지자체 중에서는 급식비 지원율이 꼴찌였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모 초교 학부모 운영위원이 페이스북에 “현재 대구경북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경산, 문경, 영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황병직 도의원에게 지역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을 건의했고, 황의원이 이에 답변을 하면서 드러났다.

황의원은 답변에서 “연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라 영주시와 좀 더 시간을 두고 긍정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경북도에서 받은 도내 10개 시에 대한 올해 급식비 지원내역을 공개했다.

단위 :천원

▲영주지역 급식비 지원율 32%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올해 영주지역 급식비 지원은 8천199명 중 32%인 2천619명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 배정된 총 예산은 12억 5천 818만원이다.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기준 중위소득 56%이하 저소득층 자녀)와 100명 미만 소규모초교(병설유치원 포함) 및 읍면지역 초중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시내 동 지역 학생들은 모두 돈을 내고 밥을 먹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병설유치원(전체 517명)은 17.8%인 92명에게 4천 195만 2천원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고 초등학교(전체 4천895명)는 34.4%인 1천 686명에게 7억 6천 881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학생(전체 2천787명)은 30.2%인 841명에게 4억 4천 741만 2천원의 급식비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 급식비 지원은
경북도내 10개 시부 중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등 7개 지자체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주를 비롯 문경과 경산 등 3개 지자체는 한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

급식율이 가장 높은 곳은 김천시로 6천 685명에게 34억 5천 700만원을 지원해 96%의 급식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주시가 6천529명에게 28억6천160만 9천원을 지원해 76%로 그 뒤를 이었다.

김천시는 동지역 14개 초교 전체와 9개 중학교 학생 70%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실제 무상 급식율은 100%에 이른다.

구미시(전체 4만2천325명)와 포항시(전체 4만2천92명)는 각각 64억 여원과 48억 여원을 지원해 예산으로는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타 시군보다 많아 급식지원율은 구미가 55%, 포항은 66%에 그쳤다.

▲대안은 없나
황병직 도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주시내 8개 초교 4천32명의 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698명을 제외하면 3천334명에 대한 급식비가 한끼당 2천400원을 기준으로 15억2천여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가 매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비가 경북도교육청의 예산과 중복된 것이 많은 만큼 앞으로는 급식지원비로 대폭 전환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타 시군처럼 급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는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1천84명에게 4억1천192만원(전액도비)을 지원하고 있고 방학 중 중식 3억 9천 24만원(시비 3억1천219만2천원, 도비 871만 9천원), 지역아동센터 252명에게 1억7천438만 4천원(시비 1억6천566만5천원, 도비 871만 9천원) 등 9억7천654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12억3천704만4천원)에 비해 2억6천50만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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