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신문

군 복무기간 어떻게 바뀌나
2014년 이후 육18 해20 공21개월로 축소

작년 12월 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군 복무 단축 계획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육, 해, 공군별로 2014년 5~7월 입대자를 대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줄이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2006년 1월2일부터 2014년 7월12일사이 입영자들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 7월13일 입대자부터는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군 복무기간 2014년 이전에는 점진적인 단축시행.
▶ 육군, 해병대의 경우 =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입대자는 복무기간이 3주에 하루씩 줄어든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입대자는 2주에 하루씩 줄어든다. 연도별로 볼 때 2007년 입대자는 19∼35일, 2008년은 36∼52일, 2009년은 53∼70일 등으로 줄어든다. 복무기간은 점진적으로 줄다가 최종적으로 2014년의 6월29일~7월12일 입대자는 179일의 단축 혜택을 받는다.
▶ 해군, 공군의 경우 = 해군은 2005년의 11월1일~11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점차 줄어 최종적으로 2014년의 5월19일~6월1일 사이 입대자는 179일이 줄어든다. 공군은 2005년 10월1일~10월21일 입대자부터 하루를 줄여 마지막으로 2014년 4월21일~5월4일 입대자는 179일이 줄어든다. 해군은 2014년 6월2일 부터, 공군은 2014년 5월5일 부터 6개월 단축이 적용돼 각각 20개월, 21개월을 복무한다. 추후 병력 수급 동향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추가단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성지후 기자_
srij1510@dyu.ac.kr

전면 공개 7․9급 공무원 시험 문제!
복수정답 및 오답시비 논란이 해소 될 듯

2007년부터 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시험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7․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전 과목의 문제와 답을 전면 공개 한다.
그 동안 중앙인사위는 7급과 9급 공채의 경우 시험 과목수가 92개(7급 58개, 9급 34개)에 달해 ‘직접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방식’을 채택해 왔다. 문제은행의 경우 시험문제유형이 매년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공개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직접출제방식’을 채택하면서 시험문제도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행정․외무고시와 마찬가지로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문제 및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송미진(행정 06) 학우는 “그 동안 복수정답이나 오답에 대한 의혹이 생겨도 마땅히 항의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시험문제 공개는 시험문제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던 방식이어서 유형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다 공정한 시험을 통해 정답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제 공개 방식은 현행 행정․외무고시 방식과 유사하다. 중앙인사위는 우선 7․9급 시험 종료 후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시험문제와 정답을 즉시 공개하며, 1주일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문제와 정답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전세영 기자-
seyoung17@dyu.ac.kr

악성 댓글 어떻게 근절 해야 하나

지난 1월 21일 가수 유니가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스물여섯의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가 유서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그 중 하나로 ‘악플’(악의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게시물에 덧붙인 글)이 거론되면서 악플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수 유니뿐만 아니라 사실 연예계에서 악성루머나 악플로 곤욕을 치르지 않았던 이는 손에 꼽을 정도다. 그만큼 악플의 폐해는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재벌2세와의 결혼설로 곤욕을 치른 K양, 재혼소식으로 비난을 받은 방송인 L씨, 사고로 숨을 거둔 개그우먼에게 인신공격성 댓글을 남기는 등 연예계는 댓글문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악플의 사례는 우리대학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난해 교내 학우 폭력사건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가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이 빗발쳐 이를 모두 삭제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 등록금 협상관련기사에도 학교를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왔다.
이는 모두 인터넷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오는 인터넷문화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악플, 악플러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악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연예인 및 정치인들은 이들을 법에 호소하는 방편을 떠올리고 있으며,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우리학교 신문사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필자 또한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플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법처벌이나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 누리꾼 스스로가 인터넷이라는 언론광장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욕설과 인신공격을 일삼는 것은 그 광장에서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 ‘악플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더 이상 댓글로 상처받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사건보다 건전한 댓글과 서로 격려, 용기를 주는 성숙한 댓글 문화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전세영기자
seyoung17@dyu.ac.kr

2007-05-18 14:13:47 210.192.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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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면 - 군복무, 시험문제 공개, 악성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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