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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조금 관리 미흡,대책 세워라’시정질문-이서윤 시의원
  • 양성철 기자
  • 승인 2018.12.28 16:44
  • 호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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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상실한 영주댐 향후 대처 방안 촉구

영주시의회 이서윤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30회 제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영주댐 담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민간보조금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7%인 955억원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고 조례에 따라 지원 계획을 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정보가 어둡고 문턱이 높아 대부분은 매년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특정단체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정산자료를 살펴보니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과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허술하고 부적절했다”며 “이는 보조금 사용의 부당행위들이 당연시 되고 있고 소홀한 정산보고와 허술한 관리감독이 일상화된 인식이 팽배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 시의 감사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자체감사 또는 외부감사 지적사항은 얼마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영주댐과 관련해 이의원은 “댐 완공 후 2016년에 담수를 했지만, 많은 환경적 문제로 인해 심한 녹조가 발생했고, 댐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돼 황폐함 마저 느끼게 한다”며 “영주댐이 국정감사에서 운영이냐 철거냐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시는 약 179억원의 투입해 출렁다리, 용두교, 용미교, 용혈폭포, 산책로 등 댐 주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댐 주변에 조성되는 대규모 어드벤쳐 레저시설 추진시기 또한 우려되는 상황인데다 담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불법 낚시터로 변해버렸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다”며 향후 대처와 계획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장욱현 시장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미비했던 보조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철저히 심의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조사업 외부평가 제도 도입, 관련 조례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내년 신설되는 감사실 기능을 활용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주댐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영주댐 주변 사업들은 그 일정에 맞춰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생하는 주변 문제들은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협업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철 기자  haunc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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