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석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촉구
소백산철쭉제 지원 대책 촉구도

경상북도의회 임무석 의원(영주2, 자유한국당,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축소와 영주 소백산철쭉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소백산은 1987년 12월 14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국립공원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영농, 농가신축, 도로개설 등 통상적인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 왔다”며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공포될 2020년의 공원구역조정 및 계획변경 고시를 앞두고 거주자와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소백산 국립공원 주민연합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구역 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제도 개선안으로 국립공원 내 농가주택 건립 허가, 경제수종갱신사업 실시 및 묘목지원, 저온창고시설 지원 사업 등 각종 농가지원 사업대상 적용, 유해조수 피해농가 현가 보상, 농경위험지구 사방사업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구역 조정안에서는 자연환경지구 토지의 국립공원구역 해제, 현행 20가구 기준인 마을지구 지정요건을 5가구 이상 거주로의 완화, 해발 500m 이하 임야의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하면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계획변경 고시가 있으며 한번 지정해 시행되면 좋던 싫던 10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게 된다”며 “내년에 있을 타당성 조사에, 그리고 2020년 계획변경과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소백산철쭉제와 관련해서도 “매년 봄이면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군에서 비슷한 기간에 동일한 소백산철쭉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지원 예산과 개최에 따른 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영주 소백산철쭉제를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 받는 경상북도의 축제로 만들기 위한 도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양 지치제간 소백산철쭉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단양소백산철쭉제는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으로 개최 예산 4억5천만원, 관광객 17만명에 11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반면에 영주소백산철쭉제는 개최 예산은 1/10인 4천500만원, 관광객 2만명에 불과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정조차 못하는 읍단위 축제에 머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과 아쉬움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