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그렇다면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서포터 하는 것은 시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다. 본지는 올 한해동안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 젖힌 채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 영주시청 실과소와 읍면동의 25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도시공간정보 고도화사업 집중으로 활용 높여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이용가치 상승

“어디까지가 내 소유입니까?” “땅 속 정보를 제대로 안다면 공사하기 좀 더 편할 텐데...”

토지경계가 모호해 분쟁이 일어나거나 건축물, 도로공사로 인해 땅속을 다시 파헤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고 생활의 불편함은 더해지는 경우들이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편의증진을 위해 도시공간의 기본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점검해 가고 있는 ‘영주시청 토지정보과’는 지적측량, 부동산, 지적재조사 등 토지와 관련한 것을 검사, 운영, 관리하는 곳이다.

▲공간정보구축 ‘지리정보팀’
길을 찾거나 네비게이션의 길 안내에 꼭 살펴보게 되는 도로명주소를 총괄하는 ‘지리정보팀’은 기초구역을 도로명주소 설치관리, 위원회 운영, 공간정보 DB구축, 공간정보시스템(GIS)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으로 지역 내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각종 행정에 필요한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난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공공측량 성과심사(대한측량협회),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CS방식→WEB방식 전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GIS DB 현행화 조사를 통해 확보된 사업물량을 구축하고 도시기준점측량(4급), 도로·상수·하수 시설물 조사·탐사 및 측량,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공간정보시스템 DB탑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물의 규모, 디자인 등 특성에 맞는 공동주택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고 일반건축물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안내시설물 확충과 홍보활동을 지속적하고 있다.
☞ 장진호(팀장), 유두영

▲개인재산권 보호‘지적팀’
부동산종합증명서비스의 불편을 줄이고자 올해 ‘지적팀’은 부동산 행정정보의 오류사항 정비로 지적공부 18종을 1종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정보 제공의 신뢰도를 위해 시작한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현행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팀은 기초, 세부측량검사, 토지이동정리, 지적통계, 지적측량성과검사, 조상땅 찾기, 법인 아닌 사단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관리 소유권변동사항 정리, 등기촉탁을 맡고 있다.

올해 시행된 지적 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유출을 우려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정성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적민원을 위한 현장방문 처리제도 운영한다. 농촌지역마을을 직접 방문해 토지, 건축 등 생활민원을 상담, 접수처리하고 지적민원 등의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 11개 읍면동 11개마을에 55건을 처리했다.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2명이상 공유로 돼 있으면서 타법규제에 분할을 할 수 없는 토지를 분할 가능해 재산권행사에 편리하고 공유물 분할 소요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 김완식(팀장), 정옥희, 최인경, 최상중

▲안정적 부동산거래 ‘토지관리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견,이의신청)에 관한사항,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토지관리팀’에서 담당한다. 또한 개발 부담금 부과와 징수,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등기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중개업,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등도 관할한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과 공시로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공간을 활용한 시정 홍보대를 비치해 시민과 귀농, 귀촌 도시민이 주택과 토지구입시 올바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서비스인 ‘해피콜(Happy-Call)’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사항과 부당행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실거래신고 자료를 추출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설문조사를 받아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을 열고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할 유의사항과 사고사례 및 대처방안, 부동산 실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등 관련 제도 및 시정홍보, 각종 질의응답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교육,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권택호(팀장), 전한나, 신세희, 임희택

▲효율적인 관리 ‘지적재조사팀’
인접한 토지의 경계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경계조정으로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도 높여 공간정보의 좌표체계 일원화로 GPS에 의한 실시간 위성측량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담당하는 ‘지적재조사팀’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총괄하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신규 지구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 위원회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신규 지적불부합지 조사 관리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실시계획부터 이와 관련한 특별법 운영 관리, 위원회 조례,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선정해 진행한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은 올 연말까지 178,559필(212,723천㎡), 3개 읍면 50개리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현장측량실시와 이동량 산출로 좌표변환 성과검증을 실시한다. 지적공부정리는 2020년 이후 국토교통부 추진계획에 의거 처리예정이다.
☞ 유주영(팀장), 안재현, 김덕현

[인터뷰]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이상대 과장
시민의 재산권 보호 앞장설 것

“토지정보과는 아날로그 종이문서에서 디지텔 지적 공간정보구축 강화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부서입니다. 지적도면은 디지털화와 개인정보 암호화를 완료하고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요”

지난 16일 만난 토지정보과 이상대 과장은 토지대장, 공시가격, 실거래 확인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원클릭으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된 것을 알렸다. 또한 정부민원포탈 민원24를 통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제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열람만 무료)를 무료로 열람과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계적인 토지행정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달라 건축물 침범 등에 따른 이웃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맹지해소와 토지정형화로 이용가치가 상승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모범적 추진에 따른 선도도시로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앞으로 도시공간정보 고도화사업에 집중해 3개년 연차사업으로 15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지진이 발생해 불안한 요즘,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영주시 지진대피소 현황을 지도기반 서비스로 제작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시공간정보를 구축하면 영주지역의 (초)미세먼지 현황(환경공단 제공)도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하며 수도사업소와 연계해 단수지역 안내 및 지도 형태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입체정보시스템과 건물정보를 활용하면 일조분석, 경관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굴착 시 입체영상이 제공되도록 하고 관련 인허가업무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