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신문

저는 귀농3년차로 경북영주시 부석면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연호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는 몰라고 어떻게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공하는 농자재를 사용하고 종자재값을 갚지못했다고 법원에 송치하여 처음 9.76%에서 기간안에 결재를 못할 경우 연 18.76%라는 이자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의 비율에 의한 독촉 비율을 법원에 청구해서 청구절차에대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건에 대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법원지급명령에 대한 것에 불만이 있어서 영주시민일보를 구독하시는 모든분들께 공감할 수 있는 사한인지 확인하고파서 이렇게 글월를 올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며,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법치국인지 반문하고 싶고 또 경북능금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출자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도 개인으로 보고 조합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조합원도 희생되어야 하는것에 법원도 함께 편승하여 약자편에 서야 할 법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에 커다란 실망과함께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한 한00의 말씀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싶은 마음은 왜 그럴까요? 영주시민 일보 구독여러분들께 현명한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월을 올렸습니다.감사합니다.

2012-07-02 23:41:14 220.81.1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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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약자편이지? 강자편이지 ?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