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AI는 무기가 아닌 생존 전략”

AI를 군사력의 핵심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적대적 AI 위협에 대한 전력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반 공격 기술이 군사 전략의 핵심이자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요소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방 분야 AI 기술 활용과 방어전략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득 의원과 육군협회(회장 권오성), 한국융합안보연구원(이사장 이홍기), 국방인공지능협회(회장 박래호), 국제e-비즈니스학회(대표 조원길)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 현장에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산업체, 학계, 군 관계자 등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전쟁은 이제 AI와 데이터로 싸운다”

좌장을 맡은 정진국 동국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현대전이 이미 알고리즘과 데이터 중심의 전장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데이터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AI 전문 인재 양성까지 구조적인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임종인 교수(前 대통령실 사이버안보특별보좌관)는 “AI는 무기 이전에 국가전략이며, 전쟁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했다.

▲ 현장 중심 대응 전략 잇따라 제시

세미나에서는 실전 적용 가능한 AI 국방전력 강화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노준 육군교육사령부 준장은 “속도·정확성·자율성이 미래 전투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MUIM-T) 도입과 AI-C2 기반 임무형 지휘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권혁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AI 플랫폼 간 합동 운용과 표준화가 미래 전력 핵심”이라며, 미국식 JADC2 체계 도입과 보안 내재화를 주장했다.

송윤선 KIST 교수는 국가 핵심 인프라 GNSS에 대한 AI 기반 스푸핑·재밍 공격 대응 기술 개발과 독립형 PNT 시스템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장묵 동국대 교수는 “AI는 성능보다 신뢰 설계가 전투력 핵심”이라며, K-ADA 4단계 방어 모델 구축과 AI 무기체계 신뢰성 인증 법제화를 제안했다.

▲ 정치권, AI 방위체계 전환 공감

정치권에서도 AI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2030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입해 AI 기반 첨단전력과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AI가 전장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며, AI 중심 국가방어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드론과 로봇, 사이버 공간에서 AI 무기화가 현실이 된 지금, AI 기반 지능형 방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 R&D 예산 확보, 첨단 인프라 구축, 연구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종득 의원은 “AI 기반 공격 기술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AI를 활용한 군사력 고도화와 방어체계 확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대적 AI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정비와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