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社說)]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 없인 신뢰 없다

영주시가 특정 업체에 쏠리던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앞으로는 분기별 자체 점검을 통해 특정 업체의 계약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지역제품 우선 구매 원칙도 더욱 철저히 적용한다. 하도급과 건설장비, 인부 활용에서도 지역 업체를 우선하도록 유도해 관급공사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수의계약은 제도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이뤄져 왔지만, 현실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부정적 인식이 뒤따르기 일쑤였다.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편중된 계약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뿌리 깊은 문제였다. 더구나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민간 수주가 줄어든 지금, 지방 중소업체들은 관급공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된다면 다른 업체들은 사실상 생존의 길이 막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주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특히 계약 편중 방지를 위한 분기별 점검과 사유서 제출 의무화는 제도적 최소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 또 설계 단계부터 지역제품을 관급자재 목록에 반영하고, 관외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형식적 지역 우선’에서 벗어나 실제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가 필수다. 특정 업체의 계약 집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단순 사유서 제출에 그칠 게 아니라, 원인 규명과 제재까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 관행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외부 감사나 주민 감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계약 배분 문제를 넘어, 행정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할 때, 수의계약 제도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관급공사의 효과가 지역 업체 매출 증대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때, 시민들도 변화된 행정을 체감할 것이다.

영주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수의계약의 공정 배분을 철저히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길이야말로 행정 신뢰를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