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영주본부, 18일 영주역서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연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가 오는 18일 오전 11시 영주역 광장에서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KTX‧SRT) 통합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회견에는 신근택 영주지방본부장과 송무근 민주노총 경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고속철도 통합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이유로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지연 전략이자 관료들의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료들이 대통령과 장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KTX‧SRT 통합의 의미

KTX와 SRT는 모두 고속철도지만, KTX는 코레일이, SRT는 ㈜SR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SRT가 출범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이 이원화됐고, 그 결과 배차 비효율, 예약 불편, 좌석난 심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경쟁을 통해 SRT 운임이 KTX보다 10% 저렴해졌다”고 주장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는 ㈜SR 출범 당시 정책적으로 정한 운임이지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운임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으며, 노조는 “수십 년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운행해 온 코레일은 ‘기부 천사’냐”고 꼬집었다.

# “6개월이면 가능”… 구체적 로드맵 제시

노조는 통합 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하루 1만5천 석 좌석을 추가 공급해 좌석난을 해소할 수 있고, 운행 확대에 따른 수익 증가로 운임 인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통합이 지연되면 코레일이 적자 노선을 떠안아 운임 인상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통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 개정이나 조직 신설이 필요 없으며, 영업양수도 계약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LH공사 출범이나 유럽의 유로스타·탈리스 합병처럼 시범운영은 필요 없다”고 했다.

제시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2025년 9월 코레일 이사회와 SR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계약 의결 → 국토부 인가 → 기재부 공공운영위원회 심의 →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원칙 30일, 최장 90일, 간이심사 15일) → 2025년 10~12월 중련 운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4개월), 구간 인증‧승무원 교육(각 2개월), 영업설비‧정보시스템 통합 준비 → 2026년 2월 시스템 통합, 3월 개통. 노조는 입법이나 조직 신설 없이 영업양수도 방식만으로 6개월 내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철도도시 영주에 미칠 영향

영주는 중앙선과 경북선이 교차하는 전통적인 철도 거점 도시다. 그러나 고속철도 분리 운영으로 인한 배차 비효율과 노선 축소는 영주와 같은 내륙 중소도시 철도망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줬다.

노조는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히 서울–부산, 서울–광주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와 강원, 충북 내륙 교통권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통합으로 좌석 공급이 늘고 운영 효율이 개선되면 영주역을 거점으로 한 열차 배차 확대, 환승 편의 개선, 지역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는 곧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영주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맞물려 철도 교통 요충지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번 통합 여부가 영주가 철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노조의 요구안

영주본부가 밝힌 요구안은 세 가지다. △교차운행‧운영통합 꼼수 철회와 법인 통합 신속 실행 △경북‧충북‧강원 철도 기반 보장과 고용 안정‧교통권 대책 마련 △대통령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의 연내 이행이다. 기자회견문에서 영주본부는 “철도공공성과 지역발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신근택 본부장은 회견에서 “국토부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한다. 영주와 북부지역 철도의 생존을 위해 법인 통합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송무근 수석부본부장은 “고속철도 분리 운영의 본질은 공공철도 민영화”라며 “통합이야말로 이동권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