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폐기물 공장, 시민 뜻 존중한 대응 나선다”
시의회 특위, 2차 공개토론회 열고 법·행정 대응책 논의 전풍림 위원장 “현장 확인과 제도 보완까지 함께 가겠다”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가 지난 2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단체와 영주시 관계자들이 함께한 이날 토론회는 시의 납공장 불허 결정 이후 대응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행정·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풍림 위원장은 “영주시의 납공장 불허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 모인 결과”라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행정절차와 소송 대응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청문에 따른 업체 의견서 분석 ▲행정소송 대응 방향 ▲정보공개 강화 방안 ▲관련 조례·규칙 제정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민단체는 “업체 측이 대형 로펌을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경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강력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문 변호사와 외부 환경 전문가와 협의 중”이라며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소통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납공장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와 의회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소통 창구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위원들은 “법적 한계를 고려하되 시민의 건강과 지역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유사 사례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