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교통비 걱정 없이 등하교해야”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 가흥1동·가흥2동)이 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복지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영주 청소년의 통학 환경은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열악하다”며 “청소년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원은 영주시의 지형과 행정구역 구조를 지적했다. 교육시설은 시내권에 집중돼 있고, 면지역은 넓게 분포돼 있어 농촌 지역 청소년은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 월 평균 20회 통학 기준, 1명당 5만 원 이상이 든다. 시내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고등학교, 학원, 문화시설 대부분이 구도심에 몰려 있어 외곽 거주 청소년도 대중교통을 반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런 구조가 지역 간, 계층 간 이동권 격차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각지대 없이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영주시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교통카드 사업은 대상자 2만2천여 명에게 연간 8억~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소년은 약 5천 명 규모다. 김 의원은 “1인당 교통비는 더 높지만, 총예산은 유사하거나 적을 수 있다”며 “전액 지원이 부담된다면 단계적 확대 방식으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통복지는 청소년의 기본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라며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도비 확보는 물론 교육재정 활용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 사례처럼 예산을 교육청과 분담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버스 노선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처럼 청소년 통학시간에 맞춰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정류장을 조정하는 식이다.

영주도 학생 이동시간대를 반영한 노선 개편, 중·고등학교 인근 정류장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도시, 더 멀리 꿈꿀 수 있는 도시가 영주의 미래”라며 “이제는 영주시가 실현 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