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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축분뇨관리법 농축협이 나서야 효율적이다
  • 영주시민신문
  • 승인 2020.02.07 10:17
  • 호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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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축산분뇨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이 아무런 홍보도 없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보내고 오는 3월25일부터 단속을 하겠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한육우사육농가들은 축사 또는 축사주변에 쌓아놨던 축분 처리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5~6개월의 관망할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다.

 

입법취지와 농가 현황과 입장

이미 기업농으로 변해버린 양계농가와 양돈농가는 축분 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가축분뇨관리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지만 문제는 한우농가와 젖소, 사슴농가들이다. 특히 한우농가들의 대부분이 영세농가로 트랙터 1대가 장비의 전부다. 퇴비사를 갖췄다 해도 트랙터로는 축분을 6개월간 좁은 퇴비사에서 주1회씩 뒤집으며 숙성 발효시킬 능력이 없고 1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교반기(축분을 뒤집어 주는 기계)를 설치하거나 굴삭기를 갖추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다.

퇴비공장과 계약에 의해 위탁처리하고 있는 85농가를 비롯 퇴비사를 갖추고 있는 241개 농가들도 다소 느긋한 입장이지만 1천150여 한우 농가들에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또, 100마리 이상의 사육규모를 갖춘 기업농들은 5천~1억 원이 소요되는 퇴비사나 굴삭기를 갖출 능력이라도 있지만 50마리 미만의 영세농들은 단속강도에 따라 폐업의 시기를 조절해야 할 위기에 처한 입장이고 대책 없는 단속이 강화될 경우 축산업마저도 기업농들의 전유물이 될 공산이 커진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입장

3일 농림축산식품부 천모사무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축사면적이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인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1천500㎡ 이하의 농가들에겐 부숙 중기인 40점 이상이면 단속에서 제외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검사를 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일선 시군을 통해 꾸준히 홍보해 왔고 단속은 환경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환경부 김 모 사무관은 “법이란 공포된 날 부터 시행되는 것이며 감독권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했다. 시축산과 모 담당자는 “3일부터 시 전체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내려온 지침은 없으나 대규모 단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비사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 단속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숙도 기준을 살펴보면 축사에서 발생한 퇴비를 퇴비사에 모아 주 1회씩 6개월간 퇴비를 부숙시킨 뒤 1천500㎡ 이상의 축사를 가진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씩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검사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1천500㎡ 이하의 소규모 농가들은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교반날짜와 검사 등의 제반기록은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과태료 또한 부숙도 기준위반 시 100~200만원, 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위반 시 100만원, 퇴비사 타 용도 사용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다수농가들은 “트랙터로는 뒤집는 일이 불가능하고 1일 임대료가 50만 원이나 하는 굴삭기를 주 1회씩 빌려 사용하라는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5천년 한우역사 이래 축분은 농번기에 퇴비사에 모아뒀다가 추수가 끝난 겨울철에 퇴비로 활용하는 전통방법으로 살아와도 환경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영주축협의 발빠른 대응, 다른 대안은

법도 농가들이 실현 가능한 선에서 제정이 돼야 하며 단속을 위한 법은 있을 수 없다. 예산 또한 효율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4천만 원~1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퇴비사를 농가마다 마련하기도 어렵고 마련을 하더라도 효율성 또한 크게 떨어진다. 농협 또는 축협이 대규모 퇴비공장을 유치, 축산 농가들의 축분을 수거해 퇴비를 만든 뒤 시판을 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는 대규모 퇴비공장을 짓는 농축협에 시설비를 지원해야 하고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주최(농축협)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정 금액의 수거비(축분)를 농가들로부터 징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영주시는 돼지를 사육하는 38농가를 위해 20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 2018년에 일일 150톤 처리능력의 대규모 돈분처리장을 이산면에 세운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영주축협은 지난해 8월부터 조합원을 위한 대형퇴비공장 설립을 계획해 추진하면서 3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지난해 10월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영주시에는 1천468농가가 5만 마리의 한육우를 사육하고 있다.

김이환 프리랜서 기자

영주시민신문  okh7303@y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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