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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 영주시민신문
  • 승인 2020.01.03 16:33
  • 호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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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올해 상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으로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실물 형태의 카드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예산 절감과 분실로 인한 피해예방을 줄이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해 행정·공공기관이 모바일로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여권과 주민등록증 변경

여권을 신규 발급받는 사람들이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올해부터 변경된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받는다. 여권의 색도 기존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뀌며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기능을 한층 강화한 신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대형마트 종이박스 서비스 중단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서비스가 중단된다. 종이박스 포장 시 사용하는 테이프, 노끈 등의 문제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종이박스가 많아서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이를 강요하거나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거스름돈 계좌 적립 서비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을 사용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지 않고, 계좌 적립이 가능해진다.

 

고교 무상교육과 학자금대출 인하

고교 무상교육이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고교 2·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절약할 수 있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도 연 2.2%에서 올해 연 2.0%로 인하돼 상환 부담이 경감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 확대된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나온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기본보육은 오후 4시까지이며, 연장 보육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재 의무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약서 작성 시부터 미리 계약자와 중개인 간 협의하에 기재를 의무화한다. 중개수수료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 수급 가능

카드사 포인트를 통합해 현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지난해 대비 240원 오른다.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179만5천310원이다.

 

전동 킥보드 안전규제 강화

2월부터 전동킥보드 안전규제가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중량은 30kg 이하로 규제하고, 최고속도 25km로 속도 제한을 둔다. 또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던 우산 비닐이 일회용품 절감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의무화

화장품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영유아용 제품류(만 3세 이하)와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임을 특정해 표시, 광고하는 제품은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한다.

 

10년 이상 노후차 소비세 70% 감면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차량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이 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전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경북도>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2021년에 2학년, 2022년에 1학년까지 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5개 시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 단속

상반기 도내 5개 시 지역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 운행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포항과 김천, 구미, 영주, 경산 5곳에 21억원을 들여 무인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에 단속할 예정이다.

 

참전 명예수당 5만원으로 인상

6·25 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가구당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무주택인 신혼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 이자(최대 2.9%)를 3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가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인원도 2배로 늘린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원)하면 만기 때 700만원을 주며 안전한 출산을 위해 ‘새 생명 탄생 119구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초등생 돌봄 터’를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늘리고 가정 돌봄서비스 부담금액도 절반으로 줄인다.

 

<영주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도내에서 처음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한 차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급 등을 담은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따라 우리고장 출산 산모는 금전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다.

영주시민신문  okh7303@y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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